2018.06.09 (토)

  • -동두천 28.4℃
  • -강릉 19.0℃
  • 구름많음서울 27.2℃
  • 맑음대전 27.5℃
  • 구름많음대구 21.3℃
  • 흐림울산 19.9℃
  • 연무광주 28.1℃
  • 구름많음부산 22.2℃
  • -고창 27.0℃
  • 맑음제주 25.6℃
  • -강화 25.3℃
  • -보은 24.4℃
  • -금산 25.8℃
  • -강진군 26.0℃
  • -경주시 19.7℃
  • -거제 23.6℃
기상청 제공

기재부, ‘감사관' 신설…고위공무원으로 지위 격상

기존 감사담당관은 실무담당…일상적 감사기능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과장급이 담당하던 감사업무 지휘를 고위공무원에게 맡긴다.

 

기재부는 13일 감사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행정예고하고, 1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기재부는 그간 감사 업무를 과장급인 감사담당관에게 맡겼었다.

 

하지만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등 외청에 대한 감사업무도 맡고 있는 기재부 감사담당관이 과장급인데 비해 외청 감사관들은 고위공무원 나급이어서 상급부처로서의 위상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었다. 이 때문에 부정청탁금지법 등 정부시책을 운영하는 데도 다소 제약이 있었다는 목소리도 나왔었다.

 

앞으로 기재부는 고위공무원 나급이 맡는 기재부 감사관을 신설하고, 그 밑에 실무 담당자로 과장급이 임명되는 감사담당관을 둘 방침이다. 감사관은 개방형 직위로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수혈할 수 있다.

 

또한,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사항 △부 내 일상감사를 업무에 추가해 내부 감사기능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측은 "이번 감사관 신설을 통해 부정청탁금지법 등 감사 관련 주요 정부방침에 대해서 기재부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경제교육 관련 업무 인력 1명(6급 1명), 사이버위험예방활동 등 대응 관련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 국정과제 관련 예산 편성 인력 6명(5급 6명), 국유재산 관리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한다.

 

또한, 주요 20개국 국제금융체제 및 아세안 10개국 간 국제금융 양자협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추가한다.







배너




배너




[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