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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연 43조 국방예산’ 효율화·내실화 추진

방위사업예산과 신설, 전력유지사업·방위력 개선사업 개별관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43조원에 달하는 국방예산 편성 집행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국방부 국정과제로 방산비리 개혁을 꼽고, 예산편성부터 집행, 평가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13일 기획재정부는 방위사업예산과에 신설하는 내용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행정예고했다.

 

예산실 행정안전예산심의관 산하 국방예산과가 담당하던 국정원,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예산업무 중 방위사업청만 떼 내 방위사업예산과에 넘겨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예산과는 전력유지사업 예산, 방위사업예산과는 방위력 개선사업 예산을 각각 담당하며, 각 예산 분야에서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각 시책의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일반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예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각 총사업비 협의·조정 △사전 타당성조사 관리를 각각 수행하게 된다.

 

기재부는 각 사업단계별로 예산편성 집행을 통제하는 한편, 사전 사업 타당성조사 관리를 통해 방위사업 비리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관리 강화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존 업무분장에서 전력유지사업 예산과 방위력 개선사업 예산을 각각 개별 관리해 효율화·내실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사전 예산심의에 집중해 헛되이 책정되는 예산을 막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방위사업예산과 신설로 기재부는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 2.0’에도 국방예산 효율화 방안을 담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예산은 크게 현재 병력·전투장비 유지비 등을 포함한 전력유지사업 예산과 신규 군장비를 도입하는 방위력 개선사업 예산으로 나뉜다.

 

올해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약 7% 늘어난 43조1581억원으로 이중 전력유지사업 예산은 29조6378억원, 방위력 개선사업예산은 13조5203억원이다. 문 대통령이 당초 공약했던 국방비 8% 보다 부족했지만, 전력유지사업은 5.3%, 방위력 개선사업은 10.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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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