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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연 43조 국방예산’ 효율화·내실화 추진

방위사업예산과 신설, 전력유지사업·방위력 개선사업 개별관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43조원에 달하는 국방예산 편성 집행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국방부 국정과제로 방산비리 개혁을 꼽고, 예산편성부터 집행, 평가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13일 기획재정부는 방위사업예산과에 신설하는 내용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행정예고했다.

 

예산실 행정안전예산심의관 산하 국방예산과가 담당하던 국정원,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예산업무 중 방위사업청만 떼 내 방위사업예산과에 넘겨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예산과는 전력유지사업 예산, 방위사업예산과는 방위력 개선사업 예산을 각각 담당하며, 각 예산 분야에서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각 시책의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일반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예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각 총사업비 협의·조정 △사전 타당성조사 관리를 각각 수행하게 된다.

 

기재부는 각 사업단계별로 예산편성 집행을 통제하는 한편, 사전 사업 타당성조사 관리를 통해 방위사업 비리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관리 강화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존 업무분장에서 전력유지사업 예산과 방위력 개선사업 예산을 각각 개별 관리해 효율화·내실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사전 예산심의에 집중해 헛되이 책정되는 예산을 막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방위사업예산과 신설로 기재부는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 2.0’에도 국방예산 효율화 방안을 담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예산은 크게 현재 병력·전투장비 유지비 등을 포함한 전력유지사업 예산과 신규 군장비를 도입하는 방위력 개선사업 예산으로 나뉜다.

 

올해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약 7% 늘어난 43조1581억원으로 이중 전력유지사업 예산은 29조6378억원, 방위력 개선사업예산은 13조5203억원이다. 문 대통령이 당초 공약했던 국방비 8% 보다 부족했지만, 전력유지사업은 5.3%, 방위력 개선사업은 10.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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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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