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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연 43조 국방예산’ 효율화·내실화 추진

방위사업예산과 신설, 전력유지사업·방위력 개선사업 개별관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43조원에 달하는 국방예산 편성 집행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국방부 국정과제로 방산비리 개혁을 꼽고, 예산편성부터 집행, 평가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13일 기획재정부는 방위사업예산과에 신설하는 내용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행정예고했다.

 

예산실 행정안전예산심의관 산하 국방예산과가 담당하던 국정원,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예산업무 중 방위사업청만 떼 내 방위사업예산과에 넘겨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예산과는 전력유지사업 예산, 방위사업예산과는 방위력 개선사업 예산을 각각 담당하며, 각 예산 분야에서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각 시책의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일반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예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각 총사업비 협의·조정 △사전 타당성조사 관리를 각각 수행하게 된다.

 

기재부는 각 사업단계별로 예산편성 집행을 통제하는 한편, 사전 사업 타당성조사 관리를 통해 방위사업 비리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관리 강화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존 업무분장에서 전력유지사업 예산과 방위력 개선사업 예산을 각각 개별 관리해 효율화·내실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사전 예산심의에 집중해 헛되이 책정되는 예산을 막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방위사업예산과 신설로 기재부는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 2.0’에도 국방예산 효율화 방안을 담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예산은 크게 현재 병력·전투장비 유지비 등을 포함한 전력유지사업 예산과 신규 군장비를 도입하는 방위력 개선사업 예산으로 나뉜다.

 

올해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약 7% 늘어난 43조1581억원으로 이중 전력유지사업 예산은 29조6378억원, 방위력 개선사업예산은 13조5203억원이다. 문 대통령이 당초 공약했던 국방비 8% 보다 부족했지만, 전력유지사업은 5.3%, 방위력 개선사업은 10.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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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