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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세금 호조’…1월 세수실적, 지난해보다 2.7조원 더 걷혀

부가가치세, 소득세에서 각각 1.5조원, 0.9조원 증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국세수입이 지난해에 이어 호조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단의 청년일자리 대책을 꾸리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강력한 재정정책 및 추경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획재정부가 13일 공개한 ‘3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36.6조원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2.7조원 늘어났으며, 세수진도율은 13.6%로 지난해 1월보다 0.1%포인트 늘었다. 세수진도율이란 일정기간 거둔 세금이 연간 목표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주요세목 중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1월 세수 호조를 견인했다.

 

부가가치세 1월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5조원 늘어난 17.3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2017년 1분기 4.1%, 같은 해 2분기 2.6%, 3분기 4.9%, 4분기 3.4%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실질경제성장률은 1분기 2.9%, 2분기 2.7%, 3분기 3.8%, 4분기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소득세수는 8.8조원으로 상용근로자 수 증가와, 부동산 거래 확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0.9조원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수는 2016년 말 1450만명에서 2017년 1470만명으로 1.4%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순수토지 거래량의 경우 4.3%, 건축물거래량은 8.6% 늘었다.

 

반면, 법인세는 다소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법인세 1월 수입은 1.3조원으로 자연재해에 따른 납기연장 등이 겹치면서 전년 동월 대비 0.5조원 줄었다.

 

지난해 11월 누적 정부 총수입은 399조2000억원, 총지출은 370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29조2000억원 흑자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앙정부 채무는 634조2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8조8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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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