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0 (월)

  • 맑음동두천 -0.5℃
  • 맑음강릉 1.0℃
  • 맑음서울 1.5℃
  • 맑음대전 0.5℃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5.0℃
  • 구름조금광주 3.0℃
  • 맑음부산 5.6℃
  • 구름조금고창 1.1℃
  • 구름많음제주 8.5℃
  • 맑음강화 -2.0℃
  • 맑음보은 -1.7℃
  • 맑음금산 -1.8℃
  • 구름많음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1.9℃
  • 맑음거제 2.5℃
기상청 제공

‘올해도 세금 호조’…1월 세수실적, 지난해보다 2.7조원 더 걷혀

부가가치세, 소득세에서 각각 1.5조원, 0.9조원 증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국세수입이 지난해에 이어 호조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단의 청년일자리 대책을 꾸리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강력한 재정정책 및 추경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획재정부가 13일 공개한 ‘3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36.6조원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2.7조원 늘어났으며, 세수진도율은 13.6%로 지난해 1월보다 0.1%포인트 늘었다. 세수진도율이란 일정기간 거둔 세금이 연간 목표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주요세목 중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1월 세수 호조를 견인했다.

 

부가가치세 1월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5조원 늘어난 17.3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2017년 1분기 4.1%, 같은 해 2분기 2.6%, 3분기 4.9%, 4분기 3.4%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실질경제성장률은 1분기 2.9%, 2분기 2.7%, 3분기 3.8%, 4분기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소득세수는 8.8조원으로 상용근로자 수 증가와, 부동산 거래 확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0.9조원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수는 2016년 말 1450만명에서 2017년 1470만명으로 1.4%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순수토지 거래량의 경우 4.3%, 건축물거래량은 8.6% 늘었다.

 

반면, 법인세는 다소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법인세 1월 수입은 1.3조원으로 자연재해에 따른 납기연장 등이 겹치면서 전년 동월 대비 0.5조원 줄었다.

 

지난해 11월 누적 정부 총수입은 399조2000억원, 총지출은 370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29조2000억원 흑자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앙정부 채무는 634조2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8조8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이다.







배너


배너




[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저자와의 만남] 이중장 세무사,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 ' 출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까지 다룬 범(凡)부동산 서적이 출간됐다.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가 그 주인공. 부동산 세금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와 세금제도를 낱낱이 파헤친 종합 서적은 사실상 국내에서 처음이다. 저자 이중장 세무사는 세무 업무를 하면서 정보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고 실무자를 위한 업무 지침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집필을 시작했다. 특히 실용적이며 범용적인 양도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은 수험 공부에는 비중이 다소 적은 편이지만 실무에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이 책은 2014년 초판, 2016년 개정판 이후 2년만에 출간됐다. 초판 및 개정판은 큰 호응을 얻었고 독자로부터 많은 문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개정증보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29일 책이 출간한 뒤 다망한 와중에 조세금융신문 본사에서 만난 이중장 세무사는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1500페이지에 달하는 무거운 책을 든 그의 얼굴에선 자긍심이 느껴졌다.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잘못 구분해 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