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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GM·성동 구조조정 지역에 금융지원

특별보증 프로그램 '1300억원', 금융지원 만기 및 원금상환 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13일 관계기관에 구조조정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 대책을 요청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 금융지원대책 관련 유관기관 회의에서 참석한 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정책금융기관·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GM·성동조선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라북도 군산과 경상남도 통영 등의 협력업체·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김 위원장은 “지역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고 활력을 회복하는데 정책금융기관 등 유관기관 역할의 중요하다”라며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기존 금융 지원에 대한 연장조치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해달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들은 이들 지역의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기존 보증·대출의 만기 및 원금 상환을 연장하는 데 동참할 것을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은 13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업체 신규 자금조달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관련 지역 협력업체의 신규자금 공급을 위한 특별보증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보증기관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준비에 대해서도 만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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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저자와의 만남] 이중장 세무사,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 '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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