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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기능 박차

상호합의팀→상호합의담당관으로 개편
외국 과세당국간 과세관할권 관련 합의담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외국 과세당국간 과세협의를 위해 상호합의 기능을 강화한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존 상호합의팀에 6급 3명, 7급 2명을 증원해 상호합의담당관으로 개편한다.

 

상호합의담당관의 전신인 상호합의팀은 지난 2015년 11월 신설된 임시 한시조직으로, 외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 및 조세협약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외국과세당국과 파견조사 및 동시조사 업무와는 다른 것으로 외국 과세당국과 우리 진출기업간 과세분쟁 전 양자간 조율을 담당하고, 각국간 체결된 조세협약에 따라 납부의무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살핀다.

 

상호합의담당관은 2020년 3월까지 2년간 행정안전부로부터 성과평가를 받는 한시조직으로, 평과 결과에 따라 평가기간 연장, 정식인가조직으로 격상 등이 결정된다.

 

한편 이밖에 명칭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았던 부서명이 새롭게 정립됐다.

 

근로·자녀장려세제의 신청 및 심사, 부정수급자를 분석조사하는 소득지원과를 장려세제운영과로, 근로·자녀장려세제 신청제도 운용 및 신청관련 자료를 관리하는 소득관리과를 장려세제신청과로 이름을 바꾼다.

 

또한 5급 사무관이 맡았던 밀양지서장 직위를 복수직서기관(4.5급)급으로 격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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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