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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기능 박차

상호합의팀→상호합의담당관으로 개편
외국 과세당국간 과세관할권 관련 합의담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외국 과세당국간 과세협의를 위해 상호합의 기능을 강화한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존 상호합의팀에 6급 3명, 7급 2명을 증원해 상호합의담당관으로 개편한다.

 

상호합의담당관의 전신인 상호합의팀은 지난 2015년 11월 신설된 임시 한시조직으로, 외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 및 조세협약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외국과세당국과 파견조사 및 동시조사 업무와는 다른 것으로 외국 과세당국과 우리 진출기업간 과세분쟁 전 양자간 조율을 담당하고, 각국간 체결된 조세협약에 따라 납부의무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살핀다.

 

상호합의담당관은 2020년 3월까지 2년간 행정안전부로부터 성과평가를 받는 한시조직으로, 평과 결과에 따라 평가기간 연장, 정식인가조직으로 격상 등이 결정된다.

 

한편 이밖에 명칭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았던 부서명이 새롭게 정립됐다.

 

근로·자녀장려세제의 신청 및 심사, 부정수급자를 분석조사하는 소득지원과를 장려세제운영과로, 근로·자녀장려세제 신청제도 운용 및 신청관련 자료를 관리하는 소득관리과를 장려세제신청과로 이름을 바꾼다.

 

또한 5급 사무관이 맡았던 밀양지서장 직위를 복수직서기관(4.5급)급으로 격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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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