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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교인 과세·장려세제 관련 인력 대폭 증원

종교인 과세시행 위해 본청 2명, 지방세무관서 105명
근로·자녀장려세제 관련 96명 증원…수급대상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와 각종 저소득 지원 장려세제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을 대폭 늘렸다.

 

국세청이 고시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방세무관서에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시행에 필요한 인력 105명을 증원한다. 본청에 증원하는 사무관 2명을 합치면 총 107명을 늘리는 셈이다.

 

지방세무관서에 근로·자녀장려세제 집행을 위해 96명, 국민참여 탈세제보 처리에 필요한 16명을 각각 증원한다. 근로·자녀장려세제 수급대상 확대와 활성화되는 탈세제보 처리를 위해서다.

 

오는 4월 3일 서울지방국세청에 은평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에 기흥세무서, 대구지방국세청에 수성세무서, 부산지방국세청에 양산세무서가 각각 신설되는 점을 고려해 세무서장 및 각 과장을 맡을 서기관 4명, 사무관 16명이 각각 늘어난다.

 

국세청 본청에는 상장주식 관련 자본거래 분석을 맡을 6급 1명, 정보보안 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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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