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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교인 과세·장려세제 관련 인력 대폭 증원

종교인 과세시행 위해 본청 2명, 지방세무관서 105명
근로·자녀장려세제 관련 96명 증원…수급대상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와 각종 저소득 지원 장려세제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을 대폭 늘렸다.

 

국세청이 고시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방세무관서에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시행에 필요한 인력 105명을 증원한다. 본청에 증원하는 사무관 2명을 합치면 총 107명을 늘리는 셈이다.

 

지방세무관서에 근로·자녀장려세제 집행을 위해 96명, 국민참여 탈세제보 처리에 필요한 16명을 각각 증원한다. 근로·자녀장려세제 수급대상 확대와 활성화되는 탈세제보 처리를 위해서다.

 

오는 4월 3일 서울지방국세청에 은평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에 기흥세무서, 대구지방국세청에 수성세무서, 부산지방국세청에 양산세무서가 각각 신설되는 점을 고려해 세무서장 및 각 과장을 맡을 서기관 4명, 사무관 16명이 각각 늘어난다.

 

국세청 본청에는 상장주식 관련 자본거래 분석을 맡을 6급 1명, 정보보안 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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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