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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그룹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현장조사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오는 16일까지 한화, 한화건설, 한화S&C와 에이치솔루션, 한화에너지, 벨정보 등 6개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승연 한화 회장 아들 3형제가 실질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한화S&C에 그룹 차원의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는지 등을 점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화S&C는 2016년 기준 매출(3641억원)의 반 이상인 2461억원을 내부거래를 통해 올렸다. 지난해 8월 한화그룹은 2500억원에 한화S&C 지분 44.6%를 매각키로 결정했는데, 당시 일각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분 정리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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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무술년 끝머리에 정녕 면류관이 씌워질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어느새 무술년이 저물어 간다. ‘황금개띠의 해’라고 떠들썩한 지가 엊그제인데 마무리할 끝자락에 서있다. 매년 세금과 전쟁이나 치르듯, 하는 일이 똑같다보니 한 해 동안 진행했던 키워드도 고만고만하다. 새롭게 도전장을 던졌던 올 한해 ‘우리 성적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이에 못지않다. 올 세입목표액이 국정감사 결산과정에서 초과달성 수치로 이미 판정났기 때문이다. 여러 해 동안 슈퍼예산을 훌쩍 넘겼기에 세수호황 속에서 과세권자들의 연말세수로 인한 마음 조림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됐다. 과세당국의 권력적 수단과 일방적 권위에 의존해왔던 과거 대응체계는 납세자와 함께 열린세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한지 오래다. 때문에 그간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경청과 소통문화가 뿌리내리는 한해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외쳐왔다. 업종별 신고성실도 등을 따져 세무조사의 전체 조사건수를 차츰 줄여 나가는 행정조치는 손꼽을 만하고, 맞춤형 사전 신고안내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가 선순환하는 세정모델 구축강화 행정도 딱히 나무랄 곳이 별반 없다. 그러나 우리 주변 경제사회 환경변화 속도나 깊이는 예사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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