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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직무 관련자간 접촉 시 서면보고

퇴직 임직원 등 대면 및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도 모두 보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전직 금융위 임직원이나 기업 대관 담당자 등을 만날 때 의무적으로 서면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훈령을 만들어 내달부터 시범 시행에 착수한다.

금융위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전직 임직원이나 기업의 금융위 담당 대관팀 등 외부 직무 관련인과 접촉할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서면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대면 접촉 외에도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 등 통신 수단을 통한 비대면 접촉도 보고해야 한다. 

 

정부 기관 중 외부인 접촉 관련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공정위에 이어 금융위가 두 번째다.
 
한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지난해 말 금융정책 및 감독 담당자와 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접촉·관리를 강화하라고 권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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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