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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직무 관련자간 접촉 시 서면보고

퇴직 임직원 등 대면 및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도 모두 보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전직 금융위 임직원이나 기업 대관 담당자 등을 만날 때 의무적으로 서면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훈령을 만들어 내달부터 시범 시행에 착수한다.

금융위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전직 임직원이나 기업의 금융위 담당 대관팀 등 외부 직무 관련인과 접촉할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서면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대면 접촉 외에도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 등 통신 수단을 통한 비대면 접촉도 보고해야 한다. 

 

정부 기관 중 외부인 접촉 관련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공정위에 이어 금융위가 두 번째다.
 
한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지난해 말 금융정책 및 감독 담당자와 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접촉·관리를 강화하라고 권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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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