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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경매 초안 ‘임박’…내달 공개 예정

블록 크기·경매 방식 등 쟁점…정부 “토론회 거쳐 보완”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정부가 오는 6월 5G용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이달 중 관련 초안을 마련한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주파수 경매 관련 연구반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내부 보고서를 거쳐 이달 중 주파수 경매 초안이 완성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주파수 경매와 관련해 블록 크기와 대역, 경매 룰, 할당대가 등 여러 확정할 사항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대안은 도출된 상태”라며 “현재 대안별로 장단점 등 분석을 완료하고 실무선에서 잠정 결론을 내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달 내 장관 결재를 끝으로 주파수 경매안을 마련하고 내달 외부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 공개토론회를 통해 그간 분석했던 내용을 토대로 보다 적합한 경매 내용 및 방식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후 5월 주파수 공고가 이뤄지고 각 이통사들이 경매 참여 의사를 밝히면 6월 본격적인 주파수 경매가 시작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미 이동통신용 신규 5G 주파수를 지정했다. 5G 주파수 경매 대역으로는 3.5GHz 대역과 28GHz 대역이 경매 대상으로 나온다. 이 중 28GHz 대역의 경우 이통사들이 원하는 대로 각 사당 800MHz를 가져갈 것이 유력시된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5G 초고주파 대역인 28GHz 대역의 경우 각 이통사마다 800MHz 폭을 보유하면 충분할 것”이라며 “정부가 26.5GHz~29.5GHz 3GHz 폭 중 2.4GHz 이상을 경매 대상으로 내놓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5G 전국망인 3.5GHz 대역은 대역폭이 얼마나 나올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3.5GHz 대역은 초고주파 대역인 28GHz보다 전파의 회절이 강하고 커버리지(서비스 대역)가 넓다.

 

이에 각 이통사마다 3.5GHz 대역 주파수 폭을 최대한 얼마나 확보할지 여부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블록 크기도 관심사다. 5G 주파수 대역은 회절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존 4G LTE 대비 넓은 대역을 사용해야 한다. 블록 크기를 잘게 쪼개면 100MHz 폭에서 넓게는 1GHz 폭으로 나눌 수 있다.

 

블록 폭을 잘게 쪼갤수록 세수 확대가 예상되지만 주파수 파편화가 우려된다. 반면 넓은 폭을 할당하면 반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블록 구분에 따른 변수도 상당하다.

 

아울러 경매방식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동시오름입찰 또는 밀봉입찰 등이 주로 꼽히며 과거 국내에서는 두 방식을 혼합 설계하기도 했지만 일각에서는 해외에서 새로 시행된 무기명 블록 경매방식도 거론된다.

 

무기명 블록 경매는 여러 대역에서 넓은 주파수를 공급하면서 경매 주파수를 잘게 블록으로 쪼개 조합 입찰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경우 경매 과열로 인해 할당 대가가 높아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무기명 블록 방식 등 여러 방안을 두고 검토를 하고 있다”며 “아직 5G 주파수 경매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이달 중 관련 초안이 나오면 내달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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