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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 앞둔 5G, 필수설비 활용 해법은?

유영민 장관 “효율적인 5G망 구축 위해 필수설비 공동 활용”
이통 3사 “대가 문제 합의…주파수 경비는 경감 필요성 느껴”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내년 5G 조기 상용화를 앞두고 정부가 최근 5G 구축과 관련 역할 강화 입장을 강하게 내비치면서 이동통신업계가 향후 전개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스페인 MWC 2018에서 이통 3사와의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통신사가 합심해 내년 3월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내년 3월 상용화를 목표로 일정에 차질이 있다면 정부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유 장관은 “효율적인 5G망 구축을 위해 필수설비의 공동구축을 활성화하고 공동 활용을 확대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며 “필수설비 대부분을 KT가 가지고 있어 나머지 이통사가 적정대가를 지불하고 3사가 같이 쓰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는 6월로 예정된 5G 주파수 경매와 관련해 4G 때보다는 이통사의 부담을 낮출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그는 이날 “과거 4G 경매 대가의 수준으로 가면 폭탄이 되기 때문에 5G에서는 4G와 달리 활동체계를 가져간다는 원칙을 세워서 지금 상당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다”며 “이통 3사가 이 부분이 부담돼 투자를 꺼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유 장관의 지속적인 정부 역할 강조에 대해 이통사들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정부가 나서서 5G의 조기 상용화에 강한 의지를 피력한 만큼 이통사 또한 개발과 설비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수설비의 경우 설비를 공유해야 하는 KT의 입장과 이를 공유받아 사용해야 하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모습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1월 장관과 CEO 간의 간담회 때도 필수설비 대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이후 진척사항이 많지 않다”며 “이번 MWC에서 이뤄진 간담회에서도 필수설비에 대한 대가 문제가 나온 만큼 대가 부분이 합리적으로 도출돼 빠른 합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KT에서 이 부분에 대해 먼저 정부에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며 “정부에서 합리적인 대가 산정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움직임에 맞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파수 경비 경감에 관련해서는 이통사들 모두 부담 완화라는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의 개정 예고안 발표에도 이통사들은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방식으로 주파수 할당 경비를 경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월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시행령’과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등 3개의 개정안을 예고한 바 있다. 개정 예고안에는 이통사가 통신비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면 전파 관련 비용을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5G 상용화를 위해서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며 “이통사 간 과당경쟁으로 인해 주파수 할당에 이미 많은 금액이 들어가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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