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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늦어지는 서울국세청 송무국장 인사…이달 중순 이후 단행

청와대 검증 후 형식절차과정에서 혼선, 당분간 대행체제 운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인선이 3월 중순 이후로 밀리게 됐다.

 

8일 국세청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9일 임명을 목표로 추진했던 서울국세청 송무국장 인선이 임명 절차상 문제로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혁신처와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서울국세청 송무국장에 지원할 민간 법률전문가를 모집, 역량평가를 거쳐 후보자 2인을 추려냈다. 서울국세청 송무국장은 본청 납세자보호관과 더불어 민간전문가만 맡을 수 있는 국세청 고위공무원 보직이다.

 

후임자는 국정원 신원조회, 청와대 인사검증,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를 거쳐 임명되는데, 청와대까지 절차가 끝났지만, 이후 형식절차과정에서 업무가 집중돼 제 때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송무국장 인선은 빠르면 다음주 말, 늦으면 3월 중순 이후~3월 말로 미뤄지게 됐다.

 

서울청 송무국은 지난 2015년 1월 신설된 부서로은 2016년 처리건수 기준 국내 조세행정소송의 42%를 담당하고 있으며, 소송가액 기준으로는 60% 가까운 송사를 처리하는 핵심 부서다.

 

최진수 송무국장은 예정대로 8일 퇴임하며, 후임자가 올 때까지 구상호 송무1과장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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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