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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늦어지는 서울국세청 송무국장 인사…이달 중순 이후 단행

청와대 검증 후 형식절차과정에서 혼선, 당분간 대행체제 운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인선이 3월 중순 이후로 밀리게 됐다.

 

8일 국세청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9일 임명을 목표로 추진했던 서울국세청 송무국장 인선이 임명 절차상 문제로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혁신처와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서울국세청 송무국장에 지원할 민간 법률전문가를 모집, 역량평가를 거쳐 후보자 2인을 추려냈다. 서울국세청 송무국장은 본청 납세자보호관과 더불어 민간전문가만 맡을 수 있는 국세청 고위공무원 보직이다.

 

후임자는 국정원 신원조회, 청와대 인사검증,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를 거쳐 임명되는데, 청와대까지 절차가 끝났지만, 이후 형식절차과정에서 업무가 집중돼 제 때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송무국장 인선은 빠르면 다음주 말, 늦으면 3월 중순 이후~3월 말로 미뤄지게 됐다.

 

서울청 송무국은 지난 2015년 1월 신설된 부서로은 2016년 처리건수 기준 국내 조세행정소송의 42%를 담당하고 있으며, 소송가액 기준으로는 60% 가까운 송사를 처리하는 핵심 부서다.

 

최진수 송무국장은 예정대로 8일 퇴임하며, 후임자가 올 때까지 구상호 송무1과장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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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