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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늦어지는 서울국세청 송무국장 인사…이달 중순 이후 단행

청와대 검증 후 형식절차과정에서 혼선, 당분간 대행체제 운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인선이 3월 중순 이후로 밀리게 됐다.

 

8일 국세청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9일 임명을 목표로 추진했던 서울국세청 송무국장 인선이 임명 절차상 문제로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혁신처와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서울국세청 송무국장에 지원할 민간 법률전문가를 모집, 역량평가를 거쳐 후보자 2인을 추려냈다. 서울국세청 송무국장은 본청 납세자보호관과 더불어 민간전문가만 맡을 수 있는 국세청 고위공무원 보직이다.

 

후임자는 국정원 신원조회, 청와대 인사검증,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를 거쳐 임명되는데, 청와대까지 절차가 끝났지만, 이후 형식절차과정에서 업무가 집중돼 제 때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송무국장 인선은 빠르면 다음주 말, 늦으면 3월 중순 이후~3월 말로 미뤄지게 됐다.

 

서울청 송무국은 지난 2015년 1월 신설된 부서로은 2016년 처리건수 기준 국내 조세행정소송의 42%를 담당하고 있으며, 소송가액 기준으로는 60% 가까운 송사를 처리하는 핵심 부서다.

 

최진수 송무국장은 예정대로 8일 퇴임하며, 후임자가 올 때까지 구상호 송무1과장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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