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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O 아태지역 정보센터, 불법담배 집중단속 세미나

불법담배 국제거래 차단 위한 집중단속 방안 모색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는 호주 관세청과 공동으로 6일부터 이틀간 서울 삼정호텔에서 ‘아태지역 불법담배 집중단속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불법담배는 정상적인 수출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내외에 유통되는 모든 담배를 총칭하며 일반적으로 가짜담배, 밀수담배 등을 뜻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호주, 홍콩, 태국 등 아태지역 내 18개국 세관과 세계관세기구(WCO), 영국 세관에서 40여명이 참석해 불법담배 국제거래 차단을 위한 집중단속 방안을 모색한다.

 

정보센터는 지난 2004년부터 불법담배 국제거래 차단을 위해 의심 화물에 대한 이동 정보를 관련 국가에 신속하게 통지하고 적발결과를 공유하는 일명 ‘크로커다일 프로젝트’를 운영해오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도 동남아로 수출된 국산담배 158만 갑(시가 65억원)을 국내로 몰래 다시 들여와 거액을 챙긴 국내 최대 담배 밀수입 조직이 적발되는 등 불법담배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불법담배 국제거래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아태지역 회원국의 합동 집중단속기간(1개월) 운영 및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최근 자국에서 이용되고 있는 불법담배의 다양한 밀수 경로와 수법을 소개하는 등 관련 동향을 공유할 계획”이라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한 불법담배 선적화물 선별방법과 실시간 정보교류 방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보센터는 다음 달에 신종마약 단속 프로젝트인 CatalystⅡ를 운영하는 등 국제범죄 합동단속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세계관세기구(WCO)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통해 불법・부정무역 단속 허브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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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