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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O 아태지역 정보센터, 불법담배 집중단속 세미나

불법담배 국제거래 차단 위한 집중단속 방안 모색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는 호주 관세청과 공동으로 6일부터 이틀간 서울 삼정호텔에서 ‘아태지역 불법담배 집중단속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불법담배는 정상적인 수출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내외에 유통되는 모든 담배를 총칭하며 일반적으로 가짜담배, 밀수담배 등을 뜻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호주, 홍콩, 태국 등 아태지역 내 18개국 세관과 세계관세기구(WCO), 영국 세관에서 40여명이 참석해 불법담배 국제거래 차단을 위한 집중단속 방안을 모색한다.

 

정보센터는 지난 2004년부터 불법담배 국제거래 차단을 위해 의심 화물에 대한 이동 정보를 관련 국가에 신속하게 통지하고 적발결과를 공유하는 일명 ‘크로커다일 프로젝트’를 운영해오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도 동남아로 수출된 국산담배 158만 갑(시가 65억원)을 국내로 몰래 다시 들여와 거액을 챙긴 국내 최대 담배 밀수입 조직이 적발되는 등 불법담배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불법담배 국제거래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아태지역 회원국의 합동 집중단속기간(1개월) 운영 및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최근 자국에서 이용되고 있는 불법담배의 다양한 밀수 경로와 수법을 소개하는 등 관련 동향을 공유할 계획”이라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한 불법담배 선적화물 선별방법과 실시간 정보교류 방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보센터는 다음 달에 신종마약 단속 프로젝트인 CatalystⅡ를 운영하는 등 국제범죄 합동단속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세계관세기구(WCO)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통해 불법・부정무역 단속 허브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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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