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0 (월)

  • 맑음동두천 4.2℃
  • 맑음강릉 3.8℃
  • 맑음서울 2.4℃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4.3℃
  • 맑음울산 7.8℃
  • 맑음광주 6.5℃
  • 맑음부산 10.3℃
  • 맑음고창 3.2℃
  • 구름조금제주 9.9℃
  • 맑음강화 2.3℃
  • 맑음보은 3.6℃
  • 맑음금산 3.9℃
  • 구름많음강진군 6.6℃
  • 구름조금경주시 7.1℃
  • 맑음거제 8.3℃
기상청 제공

관세청, 중국산 생강 등 775억원 상당 불법농수산물 수입 적발

설·대보름 불법수입 특별단속 실시 결과 관세법 위반 52명 검거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설·대보름을 맞아 생강, 들깨가루, 성게알 등 농축수산물 775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관세청은 지난 1월 8일부터 2월 18일까지 설‧대보름 농‧수‧축산물 등 불법수입 특별단속을 실시해 중국산 들깨가루 등 775억원 상당을 적발하고 문모씨(남, 59세) 등 52명을 관세법 위반 등으로 검거(고발 40명, 통고처분 12명)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품목은 들깨가루, 생강 등 농산물이 25억원, 성게알, 부세 등 수산물이 6억원, 소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이 4000만원, 기타 식품류 등이 743억원이다.

 

단속 사례를 보면 이모씨(남, 44세) 등 4명은 식물검역에 불합격해 수입통관할 수 없는 중국산 종자용 생강 240톤(시가 9억원)을 세관의 신고수리 없이 무단반출했다.

 

이모씨는 범행 과정에서 세관의 재고조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에서 구입한 부패한 고구마와 생강 등을 새 박스에 넣어 창고에 보관해놓고 무단반출한 생강이 정상 재고로 남아 있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모씨(남, 59세)는 고세율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산 들깨가루와 참깨콩가루(콩가루와 참깨가루를 섞은 것) 61톤(시가 2억원)을 콩가루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했다. 콩가루와 들깨가루(참깨가루 포함)의 관세율은 각각 3%, 40%이다.

 

문모씨는 콩가루와 참깨가루를 섞으면 외관 상 구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 특히 밀수품과 정상제품을 구분하기 위해 정상 콩가루를 담은 포대에는 흰색 실로 매듭을 하는 반면, 밀수품은 흰색 실과 빨간색 실로 함께 매듭하거나 포대 하단에 ‘1, A’ 등으로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모씨(남, 40세)는 중국산 고추씨분(고추씨를 빻은 가루)을 수입하면서 고추씨분 포대 사이에 중국산 고춧가루 포대 5.4톤(시가 6000만원)을 몰래 은닉해 밀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추씨분과 고춧가루의 관세율은 각각 3%, 270%로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고춧가루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특정 품목의 수요가 집중되는 성수기에 특별·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악의적인 범죄 유형, 수법에 대해서는 화물검사와 단속을 강화해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저자와의 만남] 이중장 세무사,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 ' 출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까지 다룬 범(凡)부동산 서적이 출간됐다.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가 그 주인공. 부동산 세금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와 세금제도를 낱낱이 파헤친 종합 서적은 사실상 국내에서 처음이다. 저자 이중장 세무사는 세무 업무를 하면서 정보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고 실무자를 위한 업무 지침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집필을 시작했다. 특히 실용적이며 범용적인 양도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은 수험 공부에는 비중이 다소 적은 편이지만 실무에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이 책은 2014년 초판, 2016년 개정판 이후 2년만에 출간됐다. 초판 및 개정판은 큰 호응을 얻었고 독자로부터 많은 문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개정증보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29일 책이 출간한 뒤 다망한 와중에 조세금융신문 본사에서 만난 이중장 세무사는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1500페이지에 달하는 무거운 책을 든 그의 얼굴에선 자긍심이 느껴졌다.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잘못 구분해 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