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양도소득세는 세무(稅務)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조차도 난해하다고 말할 정도로 혼동하기 쉽고 착오가 빈번히 발생하는 분야다.
또한 세수(稅收)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만,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등에 문의하는 비율은 다른 세목보다 높을 정도로 국민의 관심이 큰 세금이다.
책의 저자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한 후 양도소득세 관련 업무처리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세법규정을 알기 쉽게 정리한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개정판(사진)을 출간했다.
제1편에서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통칙·예규·판례·관련 법규 등을 이해하기 쉽게 해설했고, 제2편에서는 필자가 독창적으로 창안한 양도소득세 종합계산사례(1989년 이후 국내 최초)를 유형 사례별로 기술하여 독자 스스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권 원장은 “‘30년간’ 독자에 의해 검증된 ‘일등’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는 독자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이해하고 신고 납부할 세액 계산을 하는 데 큰 보탬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본서를 충분히 이해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계산하고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실무 전 과정을 기술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1989년 초판을 기점으로 출간 30년차를 맞는 양도소득세실무해설서는 올해로 개정·증보 31판째를 맞이한다. 이번 개정판에도 보완된 내용이 적지 않다.
우선 「제1편」의 ‘△주택의 비과세 및 감면 △농지의 비과세 및 감면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시가의 산정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 △필요경비 △양도 및 취득시기 등’ 관련 내용을 중점 보완하였으며, 종전 법령과의 비교표(比較表)를 만들어 대폭 개정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거주기간 요건 추가,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2018년 개정내용과 최신 예규·판례(2018년 1월까지) 등을 자세하게 수록했다.
이와 관련 최근 계산사례가 복잡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아파트 △조합아파트 △재개발아파트의 입주권 △고가주택 △공동주택 등의 계산사례를 개정 보완했다.
세연T&A / 권동용 / 1904쪽 / 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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