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 방향을 뒷받침해 나갈 수 있도록 조세정책과 세정을 일관성있게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2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소득 3만 불에 걸맞게 서민들이 성장의 온기를 고루 느끼게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EITC(근로장려세제)를 전면 개편해 일하는 복지의 기본틀로 재정립하겠다는 설명이다.
공평과세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고소득자, 고액자산가의 세부담을 적정화하는 한편, 서민·중산층, 중소기업 등에 최대한 지원하여 조세의 소득재분배에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세원 발굴에 힘쓰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한편 역외탈세 등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내·외국인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외국인 투자, 지역특구 등 각종 국내 투자지원 제도 개편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납세편의 제고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계획도 밝혔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쉽고 명확하게 다시 써서 납세자들이 쉽게 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김 부총리는 “금년 상반기에 알기 쉽게 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기본법도 알기 쉽게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세정제도가 납세자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모범납세자 등 훈·포장 수상자 및 가족,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 관계자 등 약 1100명이 참석했다.
아래는 김동연 부총리의 치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상자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세무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쉰 두 번째 납세자의 날입니다.
납세자의 날이 처음 제정된 52년 전과 비교해보면 그동안 우리 재정규모는 약 2,600배나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조세는 우리 경제의 발전과 소득 재분배를 뒷받침하는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납세를 통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하고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실천해 왔습니다.
지난 한 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범적인 납세와 세제와 세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공로로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 축하합니다.
오늘 납세자의 날 52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날에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방금 전 몇몇 수상자 분들의 소감을 듣고 그 헌신과 노력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무행정의 일선에서 맡은 바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전국의 세무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경제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3%대 성장률을 복원하였으며,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에 다가섰을 뿐 아니라 우리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소득 수준 3만불에 걸맞게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서민들이 성장의 온기를 고루 느끼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예산·세제·금융 등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 지원체계로 운용하겠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 창업, 해외진출, 서비스업 혁신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혁신성장을 보다 가속화하고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정경제 확립에도 힘쓰겠습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구조조정 등 대내외 위험요인을 잘 극복해야 나가는 한편,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경제와 사회가 안고 있는 중장기 도전 과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경제정책 방향을 뒷받침해 나갈 수 있도록 조세정책과 세정을 일관성있게 운용하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청년 고용 부진에 대응하여 창업·취업 지원세제를 청년 친화적으로 전면 재설계하겠습니다.
EITC(근로장려세제)를 전면 개편하여 일하는 복지의 기본틀로 재정립하겠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의 연착륙을 유도하겠습니다.
우리 경제 미래 먹거리가 되는 신성장산업에 대해서는 R&D 및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공평과세에 힘쓰겠습니다.
고소득자, 고액자산가의 세부담을 적정화하는 한편, 서민·중산층, 중소기업 등에 최대한 지원하여
조세의 소득재분배에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원칙에 따라 새로운 세원 발굴에 힘쓰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한편 역외탈세 등 조세회피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내·외국인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외국인 투자, 지역특구 등 각종 국내 투자지원 제도 개편도 검토하겠습니다.
저출산, 양극화, 환경 등 경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세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납세편의 제고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쉽고 명확하게 다시 써서 납세자들이 쉽게 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알기 쉽게 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기본법도 알기 쉽게 개정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세무조사를 비롯한 세정제도가 납세자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모범납세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세무공무원 여러분.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정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조세체계를 마련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 납부해 주신 세금을 국정 운영방향에 맞게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소중히 쓰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납세자의 날을 맞아 수상자분들께 축하드리며, 세무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세무공무원을 포함한 우리 전 공직자는 세금을 납부하시는 국민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경제를 보다 건실하고 튼튼하게 하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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