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0 (월)

  • 구름조금동두천 -1.4℃
  • 맑음강릉 -0.4℃
  • 구름많음서울 0.3℃
  • 맑음대전 -0.3℃
  • 맑음대구 1.5℃
  • 맑음울산 4.3℃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5.5℃
  • 맑음고창 0.2℃
  • 흐림제주 8.4℃
  • 구름많음강화 -3.1℃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2.7℃
  • 맑음강진군 0.2℃
  • 맑음경주시 0.9℃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정책

‘연임’ 이주열, 금리인상 줄타기가 첫 과제

미국발 금리인상 압박과 환율관리가 관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앞으로 4년간 다시 통화정책의 방향키를 잡게 됐다. 이 총재는 미국 금리인상과 가계부채 압박 속에 안정적인 통화흐름을 구축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주열 현 한국은행 총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이 총재는 1977년 한국은행에 입행하여 현재까지 39년간 한국은행을 이끈 ‘통화신용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재임기간 동안 한·중, 한·캐나다, 한·스위스 통화스왑 체결 등 국제금융 분야의 감각과 역량을 갖추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고 인선배경을 밝혔다.

 

이 총재의 연임은 문재인 정부 동안 최대한 안정적인 통화흐름을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오는 20일 정책금리를 연 1.25~1.50%에서 연 1.50~1.75%로 인상할 전망이다. 이 경우 한은 기준금리는 연 1.50%를 뛰어넘게 된다.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으면, 원화 가치가 올라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금 회수 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간 미국 금리보다 약간 더 높게 금리를 조정해온 한은으로서는  미-한국간 금리 역전이 발생할 경우 금리 인상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미국 물가 상승세 지속으로 연내 최대 4차례나 미국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은 기준금리 인상은 145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더러, 국내 시중부동자금이 이자수익을 찾아 예적금으로 이동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지난해 시중부동자금 규모는 1072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달했다.

 

그런만큼 기획재정부와 협의 하에 통화흐름을 관리하고, 각국간 통화 스왑을 통해 환율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등 매우 정교한 통화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단 기재부 측에서는 이 총재의 연임 결정을 환영하는 모습이다. 새 정부 들어 김동연 부총리와 환율문제 등을 관리하면서 이심전심의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부총리는 앞서 2008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재정경제비서관과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한은 부총재보였던 이 총재와 발을 맞췄던 경험도 있다.

 

김 부총리는 취임 직후 이 총재와 오찬회동을 가지는 등 주기적으로 만나 경제 상황에 대해 논의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간 공조가 지난해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 연장을 이끄는 도화선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배너


배너




[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저자와의 만남] 이중장 세무사,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 ' 출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까지 다룬 범(凡)부동산 서적이 출간됐다.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가 그 주인공. 부동산 세금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와 세금제도를 낱낱이 파헤친 종합 서적은 사실상 국내에서 처음이다. 저자 이중장 세무사는 세무 업무를 하면서 정보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고 실무자를 위한 업무 지침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집필을 시작했다. 특히 실용적이며 범용적인 양도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은 수험 공부에는 비중이 다소 적은 편이지만 실무에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이 책은 2014년 초판, 2016년 개정판 이후 2년만에 출간됐다. 초판 및 개정판은 큰 호응을 얻었고 독자로부터 많은 문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개정증보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29일 책이 출간한 뒤 다망한 와중에 조세금융신문 본사에서 만난 이중장 세무사는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1500페이지에 달하는 무거운 책을 든 그의 얼굴에선 자긍심이 느껴졌다.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잘못 구분해 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