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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임’ 이주열, 금리인상 줄타기가 첫 과제

미국발 금리인상 압박과 환율관리가 관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앞으로 4년간 다시 통화정책의 방향키를 잡게 됐다. 이 총재는 미국 금리인상과 가계부채 압박 속에 안정적인 통화흐름을 구축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주열 현 한국은행 총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이 총재는 1977년 한국은행에 입행하여 현재까지 39년간 한국은행을 이끈 ‘통화신용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재임기간 동안 한·중, 한·캐나다, 한·스위스 통화스왑 체결 등 국제금융 분야의 감각과 역량을 갖추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고 인선배경을 밝혔다.

 

이 총재의 연임은 문재인 정부 동안 최대한 안정적인 통화흐름을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오는 20일 정책금리를 연 1.25~1.50%에서 연 1.50~1.75%로 인상할 전망이다. 이 경우 한은 기준금리는 연 1.50%를 뛰어넘게 된다.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으면, 원화 가치가 올라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금 회수 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간 미국 금리보다 약간 더 높게 금리를 조정해온 한은으로서는  미-한국간 금리 역전이 발생할 경우 금리 인상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미국 물가 상승세 지속으로 연내 최대 4차례나 미국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은 기준금리 인상은 145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더러, 국내 시중부동자금이 이자수익을 찾아 예적금으로 이동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지난해 시중부동자금 규모는 1072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달했다.

 

그런만큼 기획재정부와 협의 하에 통화흐름을 관리하고, 각국간 통화 스왑을 통해 환율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등 매우 정교한 통화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단 기재부 측에서는 이 총재의 연임 결정을 환영하는 모습이다. 새 정부 들어 김동연 부총리와 환율문제 등을 관리하면서 이심전심의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부총리는 앞서 2008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재정경제비서관과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한은 부총재보였던 이 총재와 발을 맞췄던 경험도 있다.

 

김 부총리는 취임 직후 이 총재와 오찬회동을 가지는 등 주기적으로 만나 경제 상황에 대해 논의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간 공조가 지난해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 연장을 이끄는 도화선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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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