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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년 부산국세청장, “세무사는 든든한 세정협조자”

부산세무사회 보수교육,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협조 요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지난달 28일 부산 해운대 BEXCO 부산전시컨벤션 3층 컨벤션홀에서 실시된 부산지방세무사회 주관 회원 보수(의무)교육에 참석해 세정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 제고에 협조를 당부했다.

 

김한년 부산청장은 “납세자와 세정당국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세무사의 국세행정 기여에 감사드린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요건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 모두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세무대리인을 통한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수임납세자의 신고 도움자료 일괄 열람 등 신고지원 개선사항을 안내했다.

 

부산청 측은 앞으로도 각종 설명회, 간담회 등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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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
"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에서 메일을 받았습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해외시장 정보와 중고물품 등을 거래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근 이런 글이 올라왔다. “서울본부세관 사이버조사과에서 메일 받았습니다. 해외직구물품 판매 조심하세요.” “서울본부세관에서 우리 사이트 모니터링하고 있대요.” 사이버경찰청도 아니고 세관에 사이버조사과라니.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실제로 서울본부세관에는 ‘사이버조사과’가 존재한다. 그것도 전국 5개 본부세관 중 유일하다. 그렇다면 서울본부세관 사이버조사과에서는 정말 온라인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다. 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에서 모니터링을 총괄하는 허완수 관세행정관의 책상 위에는 모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의 게시글을 캡쳐한 복사물이 한가득 쌓여 있었다. “해외직구로 관세를 면제받아 물품을 산 뒤 인터넷에 다시 되팔고 있는 것들이에요. 확인하고 게시글을 자진 삭제하도록 직접 이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용돈벌이가 처벌로 이어질수도 지난해 사상 최초로 해외 직구 규모가 20억불을 돌파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는 20억불보다 높은 21억 1천만달러를 기록하며 해외직구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해외직구가 늘면서 저희가 처리한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