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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2018 공익관세사’ 35명 위촉

“중소기업 통관애로 해소 기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달 28일 ‘2018년도 민간 FTA 전문컨설턴트(공익관세사)’ 35명을 선정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이날 공익관세사 제도 운영 계획과 의견 수렴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공익관세사들에게 ‘찾아가는 FTA 상담센터’ 및 관세청의 기업지원 활동을 소개했다. 아울러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관세행정 수요자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익관세사 제도는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기업의 컨설팅 지원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실시돼왔다. 서울세관은 이 제도를 활용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수출자 인증 획득,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통관애로 해소로 인한 기업 비용 절감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기업 상담을 통해 FTA 활용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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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