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공정위, 자산 5천억 이상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

사익 편취 및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수단 악용여부 확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위가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실태파악을 위해 총 62개 지주회사 측에 매출현황 자료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지주회사가 소속 회사로부터 일감을 받는 식으로 사익 편취를 하거나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조사 대상은 SK, LG, GS, 현대중공업, 농협, 한진, 부영, 삼성, 한화 등 주요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및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지주회사다. 자산 5천억 미만이지만,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7곳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배당 외 방식으로 수익을 얻어 사익 편취,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확보에 주력한다.

 

단,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지주회사의 자발적 협조를 받아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황을 파악할 방침이며, 조사대상별로 자료수집 범위를 달리해 기업의 자료작성 부담을 최소화하려 했다.

 

또, 대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지주회사는 배당 이외 수익에 대한 조사내용을 대부분 제외하고, 개인정보나 법 위반 혐의 포착으로 오인할 수 있는 개별 거래정보도 요청하지 않았다.

 

공정위 측은 각 회사 측에 45일 동안 충분한 자료작성 기간을 주고, 이를 분석해 올해 8월까지 지주회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