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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 등록제 전면시행

미등록 적발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P2P 대출 연계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일부터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제가 전면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등록업체를 일제 점검해 대부업법 및 P2P대출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8월말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했다. P2P 대출영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다만, 준비기간을 감안해 6개월간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만일 미등록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P2P대출 이용자와 투자자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fss.or.kr) 내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이 이용하려는 업체의 등록번호와 대표자, 소재지 등이 조회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P2P대출은 대부업체가 인터넷에서 대출자와 자금제공자를 연결해 운영하며, 보통 대출실행을 위한 대부업체를 별도 자회사로 설립해 운영한다. 대출할 자금을 모아 P2P 연계 대부업체로 전달하면 이 업체가 대출을 실행한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3월 1일까지 등록을 한 P2P대출 연계 대부업체의 수는 104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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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