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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GM 이전가격 조작' 국세청과 세무조사 협의할 것"

부품값 부풀리기...법인세도 축소 가능성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GM의 원가가 높은 것 관련 국세청과 세무조사 착수에 대한 협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GM의 이전가격 문제에 대해 세무조사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국세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전가격이란 다국적기업이 각 해외 계열사끼리 부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면서 부품을 넘겨 주는 대가로 받은 가격을 말한다. 회사 내부에서 가격을 책정할 수 있기에 이전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으로 특정 지역 계열사에게 이익을 몰아주거나, 아니면 이익을 빼앗을 수 있다.

 

이는 조세회피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세금은 수익이 발생한 국가에 내야 한다. 하지만 이전가격을 조작해 조세회피처 내 유령회사나 저세율국가내 해외 지사로 이익을 몰아주면, 정당하게 세금을 받아야 할 국가는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된다.

 

만일 GM이 이전가격을 통해 한국GM의 이익을 빼돌렸다면, 단순한 부실누적 외에 법인세 탈루에까지 미친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GM의 매출원가율은 2014년 91.9%, 2015년 96.5%, 2016년 93.1%인 반면 북미GM의 매출원가율은 88.3%, 83.6%, 84.0%로 평균 8.5% 포인트가 낮다.

 

매출원가율이란 매출에서 순수히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을 뺀 것이다. 여기에서 영업비용, 판매관리비, 금융비용, 투자비용이 빠져야 순이익이 남기에 기본적으로 매출원가를 낮추어야 기업에 이익이 남는다.

 

한국GM의 매출원가율은 같은 기간 전 세계의 매출원가율(91.4%, 87.9%, 86.9%)보다 높다. 이 기간 한국GM은 총 1조971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지 의원은 “한국지엠은 지엠 본사의 불합리한 ‘이전가격’ 정책이 아니었으면 자본잠식이 아니라 1조원의 수익을 낼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국GM은 본사와의 거래가 매출의 65%를 차지한다. 본사는 한국GM에 원재료나 제품 등을 공급하고, 미국 본사에서 책정한 이전가격에 따라 한국GM으로부터 대가를 받아간다.

 

한국GM에 북미GM의 매출원가율을 적용하면 3년간 총 1조1438억원의 당기순이익으로 전환된다.

 

실제로 한국GM은 2013년 101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당시 매출원가율은 86.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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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