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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 43곳 적발…전년 대비 8개↑

8 개 적발업체는 불법행위 2건 동시에 저지르기도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33곳의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점검한 결과 43개 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지난해보다 8개 늘어났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 가운데 8곳은 2건의 불법행위를 동시에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홈페이지 게시판‧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한 미등록 투자 자문·일임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누적수익률 350% 달성’, ‘업계 수익률 1위’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과대‧허위 광고한 건수도 19건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도 주식 매입 자금 대출 등 금전 대여 중개·주선이 5건, 투자자에게 불법 선물계좌를 대여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무인가 투자 매매·중개가 3건 적발됐다.

 

금감원은 333곳의 유사투자자문업체 가운데 30개 업체에 암행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암행점검은 회원제 방식으로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깊이 있게 점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사방법으로 금감원 직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회원으로 직접 가입해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기존 홈페이지 점검으로 적발이 어려웠던 구체적인 불법 혐의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위법혐의 적발률이 증가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암행점검을 의식한 일부 업체가 스스로 불법행위를 시정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공조를 통해 불법행위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등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신고센터에 신고된 제보 내용을 연 2회 심사해 우수 제보에 대해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심사대상 제보 건수 174건 중 우수제보 8건에 대해 총 900만원의 포상금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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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