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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내기 어려울 때? "세금포인트 이용하세요"

사용한도 대폭 완화…포인트 1점당 10만원씩 납세담보금액 면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1. 중소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소득세 정기조사 결과통지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 수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매출이 줄어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경영이 어려운 경우 징수유예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떠올랐지만, 대신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또 한 차례 고민에 빠졌다.

 

세무서를 방문한 김씨는 세무서 직원으로부터 그동안 성실히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담보금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안내받았다. 김 씨는 홈택스로 조회한 결과 수천점의 세금포인트를 확인하게 되었고,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를 승인받을 수 있었다.

 

김 씨처럼 세금 납부가 어려울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세금포인트의 사용한도가 대폭 낮아진다.

 

국세청은 내달 2일부터 중소규모 납세자가 세금포인트 활용을 위해 사용기준을 대폭 낮추었다고 27일 밝혔다.

 

세금포인트는 성실납세자가 자진납세한 세금만큼 포인트를 부여해 납세담보금액을 포인트만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자진 납부 세금 10만원당 1점씩 부여되며, 1점당 10만원만큼 담보금액이 면제된다.

 

기존에는 개인납세자의 경우 최소 50점, 법인의 경우 1000점 이상을 써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개인납세자의 경우 사용한도가 폐지돼 1점만 있어도 사용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도 사용한도를 500점 이상으로 확 낮춰졌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2200만명의 개인납세자와 1만5000개 법인이 수혜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중소규모 상공인이 소액 포인트를 사용하면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 절감 등 자금 압박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다양한 세정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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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