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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내기 어려울 때? "세금포인트 이용하세요"

사용한도 대폭 완화…포인트 1점당 10만원씩 납세담보금액 면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1. 중소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소득세 정기조사 결과통지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 수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매출이 줄어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경영이 어려운 경우 징수유예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떠올랐지만, 대신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또 한 차례 고민에 빠졌다.

 

세무서를 방문한 김씨는 세무서 직원으로부터 그동안 성실히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담보금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안내받았다. 김 씨는 홈택스로 조회한 결과 수천점의 세금포인트를 확인하게 되었고,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를 승인받을 수 있었다.

 

김 씨처럼 세금 납부가 어려울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세금포인트의 사용한도가 대폭 낮아진다.

 

국세청은 내달 2일부터 중소규모 납세자가 세금포인트 활용을 위해 사용기준을 대폭 낮추었다고 27일 밝혔다.

 

세금포인트는 성실납세자가 자진납세한 세금만큼 포인트를 부여해 납세담보금액을 포인트만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자진 납부 세금 10만원당 1점씩 부여되며, 1점당 10만원만큼 담보금액이 면제된다.

 

기존에는 개인납세자의 경우 최소 50점, 법인의 경우 1000점 이상을 써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개인납세자의 경우 사용한도가 폐지돼 1점만 있어도 사용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도 사용한도를 500점 이상으로 확 낮춰졌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2200만명의 개인납세자와 1만5000개 법인이 수혜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중소규모 상공인이 소액 포인트를 사용하면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 절감 등 자금 압박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다양한 세정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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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