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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은행, 기준금리 1.50% 유지…한-미 금리역전 눈앞

가계부채, 대외여건 등 고려…“추가 조정은 신중”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회 연속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5%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인상한 이후 두 번째 동결 결정이다.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속화 등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을 보이며 한은의 금리 인상을 유도하고 있지만, 한은은 금리를 올릴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1450조원을 넘은 가계부채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더해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강화‧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등 경제 악재가 겹친 상황이 부담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한은은 이와 관련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 주요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변화와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18년 3월 채권시장지표’에 따르면 채권시장 전문가 중 93.0%가 이달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주재하는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라는 점도 기준금리 동결 전망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함에 따라 예상대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달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양국 기준금리는 지난 2007년 8월 이래 처음으로 역전된다.

 

현행 미국 기준금리는 1.25%~1.50%로 상단이 현재 우리나라 금리 수준과 같다.

 

전문가들은 금리역전이 곧바로 자본유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장기화 되면 자금유출의 단초가 될 수 있어 한국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관련 한은은 성장과 물가, 거시경제 여건, 금융안정 상황 등을 보고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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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