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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작년 국채‧특수채 발행잔액 천정부지…950조원 넘어

증가 폭은 2년째 둔화…세수 호조‧공공기관 구조조정 여파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정부 보증 채권인 국채‧특수채 발행잔액이 지난해 953조 2485억원으로 집계돼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채 발행잔액이 615조 2284억원, 특수채 발행잔액이 338조 201억원으로 집계됐다. 잔액은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것으로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을 의미한다.

 

국채 발행잔액은 지난 2016년 말보다 약 34조원(5.8%) 증가했는데, 연말 기준으로 국채 발행잔액이 60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국채 발행잔액 증가 폭을 보면 2015년(10.5%), 2016년(6.7%)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지난 2008년(3.7%) 이후 9년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국채 발행잔액 증가 폭이 줄어든 것은 과거에 비해 국채를 덜 찍어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기 호조로 세수가 초과 확보된 덕에 국채 발행이 줄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65조 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조 8000억원 증가했다. 기존 예산보다는 14조 3000억원 초과 징수됐다.

 

지난해 특수채 발행잔액도 증가 폭이 0.4%에 그쳐 2015년(8.7%)과 2016년(0.7%)에 이어 2년째 감소했다.

 

특수채 발행잔액 증가폭이 줄어든 요인으로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꼽힌다.

 

이명박 정부 당시 공공기관들이 4대강 사업 등을 위해 특수채를 대량으로 발행한 이후 부실이 커지자 박근혜 정부에서 구조조정이 단행돼 특수채 발행액이 줄었다.

 

특수채 발행액은 지난 2015년 91조원에서 2016년 60조원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64조원 수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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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