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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작년 국채‧특수채 발행잔액 천정부지…950조원 넘어

증가 폭은 2년째 둔화…세수 호조‧공공기관 구조조정 여파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정부 보증 채권인 국채‧특수채 발행잔액이 지난해 953조 2485억원으로 집계돼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채 발행잔액이 615조 2284억원, 특수채 발행잔액이 338조 201억원으로 집계됐다. 잔액은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것으로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을 의미한다.

 

국채 발행잔액은 지난 2016년 말보다 약 34조원(5.8%) 증가했는데, 연말 기준으로 국채 발행잔액이 60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국채 발행잔액 증가 폭을 보면 2015년(10.5%), 2016년(6.7%)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지난 2008년(3.7%) 이후 9년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국채 발행잔액 증가 폭이 줄어든 것은 과거에 비해 국채를 덜 찍어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기 호조로 세수가 초과 확보된 덕에 국채 발행이 줄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65조 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조 8000억원 증가했다. 기존 예산보다는 14조 3000억원 초과 징수됐다.

 

지난해 특수채 발행잔액도 증가 폭이 0.4%에 그쳐 2015년(8.7%)과 2016년(0.7%)에 이어 2년째 감소했다.

 

특수채 발행잔액 증가폭이 줄어든 요인으로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꼽힌다.

 

이명박 정부 당시 공공기관들이 4대강 사업 등을 위해 특수채를 대량으로 발행한 이후 부실이 커지자 박근혜 정부에서 구조조정이 단행돼 특수채 발행액이 줄었다.

 

특수채 발행액은 지난 2015년 91조원에서 2016년 60조원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64조원 수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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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