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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납세자의 날’ 내달 5일 코엑스 개최

국세청장 표창 이상 정기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제52회 납세자의 날’ 행사가 내달 5일 오전 10시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다.

 

납세자의 날은 국세청 개청일인 3월 3일 열리는 행사로 매년 성실납세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정부유공자들을 포상하는 날이다. 올해는 토요일인 관계로 다음 주 월요일인 5일로 연기됐다.

 

상훈은 금·은·동·철·석탑산업훈장 순이며, 이후로 산업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기획재정부 장관 표창·국세청장 표창·지방국세청장 표창·세무서장 표창 순이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은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은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단, 순환조사 대상은 제외다. 납세담보 면제혜택의 경우 국세청장 표창 이상은 3년간 5억원, 그 이하는 2년간 5억원 한도 내에서 부여된다.

 

이밖에 대출금리·보증심사·신용평가·보증지원 우대와 국방부 등 정부 용역사업 입찰 시 가점을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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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