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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 명예퇴직…후임은 누구?

‘세제실 맞수’ 행시 31회 한명진·32회 안택순 등 거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6일부로 공직생활을 마침에 따라 후임자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제실장은 국내 조세재정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자리로 고위공무원 가급(1급)이 임명되는 자리다. 기재부와 인사혁신처는 국장급(2급)에서 후보군을 추려 청와대로 명단을 보낸 상태이며, 조만간 후임인선을 마무리하고 승진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 실장은 65년생, 대구출신으로, 영신고와 고려대를 나와 행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미국 미주리주립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기도 했다.

 

초임 사무관 시절 국세청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재무부로 자리를 옮겨 재산세·법인세 관련 본격적인 세제업무를 맡았다. 참여정부에서 국제세미나준비기획단, 경제홍보기획단 홍보과장을 지내기도 했다.

 

OECD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등의 경험을 갖춰 시야가 넓다는 평가를 받으며, 조세기획관과 재산소비세정책관 등 국장급 요직을 수행한 바 있다.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회와 기재부간 가교역할을 담당한 바 있다.

 

세제실장으로는 지난 2016년 7월 임명됐으며, 새 정부에서 김동연 부총리와 함께 일자리 지원과 소득재분배 등 주요 조세정책 입안에 기여했다. 종교인 과세추진과 유럽연합의 비협조적 과세 관할 블랙리스트 명단 지정제외 등 고비마다 등판해 구원투수로서 활약하기도 했다.

 

최 실장의 후임으로는 한명진 국장(전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과 안택순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한 국장은 64년생 전남 보성 출신으로 행시 31회를 통해 기재부에 들어왔다. 광주일고를 나와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 미주리대 경제학 박사를 수료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의 양대 산맥인 예산과 조세재정 양면에서 모두 두각을 드러낸 인재로, 예산부문에서는 예산제도·농림해양예산·과학환경예산·복지재정 분야에서 근무했으며, 세제부문에서는 부가세제과장·재산세제과장 및 조세기획관·재산소비세정책관·조세총괄정책관 등 핵심보직을 맡았었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기획조정비서관실 및 정무기획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바 있어 정무적 감각을 갖춘 인재라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기재부 본부대기 중이다.

 

안 정책관은 64년생, 전남 함평 출신으로 광주 서석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미 뉴욕대 경제학 석사 학위도 갖고 있다.

 

행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해 초임 사무관 시절 국세청 세무서 과장을 맡으며 일선 세정현장을 경험했다. 재정경제부로 자리를 옮긴 후 소득세제, 조세정책 등 핵심 재정정책실무를 담당했으며, 근로소득지원세제 도입작업에도 참여했다.

 

OECD 사무국에서 3년간 국제사회와 우리 과세당국간 관계를 조율하는 데 기여했다. 기재부 복귀 후 소득세제과장·재산세제과장·조세정책과장 등을  두루 거쳤다.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으로 활동하는 등 쟁송과 법률해석에 대해 일가견을 갖췄다는 평가도 받는다.

 

세제실 조세기획관과 소득법인세정책관 등 주요보직을 거쳐 핵심 보직인 조세총괄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세제실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최종후보자는 역량평가, 청와대 인사검증, 고위공무원 승진임용심사 등을 거쳐 발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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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