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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심판, 열 건 중 두 건…납세자 ‘승’

지난해 인용률 21.9% ‘매년 상승’…재조사 포함 시 27.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조세심판원이 납세자가 청구한 조세불복심판 열 건 중 두 건을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조사 건까지 합치면 납세자 인용률은 거의 세 건 가까이 늘어난다.

 

조세심판원이 23일 공개한 ‘2017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에서 취하와 재조사를 제외하고 심판결정된 불복청구 6123건 중 1340건이 인용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납세자는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세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조세심판원 심판과정 등을 거쳐야 한다.

 

납세자의 불복청구를 수용하는 인용률은 2014년 17.7%, 2015년 17.8%, 2016년 21.7%, 2017년 21.9%로 점점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처분에 오류가 있어 조세심판원이 직권으로 재조사를 명령하는 건은 2014년 465건, 2015년 611건, 2016년 299건, 2017년 501건으로 재조사를 포함한 인용률은 2014년 22.2%, 2015년 24.1%, 2016년 25.3%, 2017년 27.8%에 달했다.

 

전체 접수건 중 총 처리율은 2014년 80.4%, 2015년 78.6%, 2016년 80.6%, 2017년 80.8%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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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