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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심판, 열 건 중 두 건…납세자 ‘승’

지난해 인용률 21.9% ‘매년 상승’…재조사 포함 시 27.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조세심판원이 납세자가 청구한 조세불복심판 열 건 중 두 건을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조사 건까지 합치면 납세자 인용률은 거의 세 건 가까이 늘어난다.

 

조세심판원이 23일 공개한 ‘2017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에서 취하와 재조사를 제외하고 심판결정된 불복청구 6123건 중 1340건이 인용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납세자는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세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조세심판원 심판과정 등을 거쳐야 한다.

 

납세자의 불복청구를 수용하는 인용률은 2014년 17.7%, 2015년 17.8%, 2016년 21.7%, 2017년 21.9%로 점점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처분에 오류가 있어 조세심판원이 직권으로 재조사를 명령하는 건은 2014년 465건, 2015년 611건, 2016년 299건, 2017년 501건으로 재조사를 포함한 인용률은 2014년 22.2%, 2015년 24.1%, 2016년 25.3%, 2017년 27.8%에 달했다.

 

전체 접수건 중 총 처리율은 2014년 80.4%, 2015년 78.6%, 2016년 80.6%, 2017년 80.8%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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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