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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 확대임원회의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지난 21일 제6차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중부지방세무사회가 22일 밝혔다.

 

이날 임원회의에서는 2018 회계연도 사업으로서 ▲법인세 신고 실무 회원 희망교육 실시 추인 ▲회원‧직원 희망교육 강사평가 설문조사 실시 여부 ▲강사평가 설문조사 시스템 구축 ▲2018 회계연도 회원‧직원 연간 교육 계획 ▲2018 회직자 워크숍 일정 ▲2018 추계 회원 세미나와 체력단련대회 개최 일정 ▲일본 동경지방세리사회와의 국제교류 간담회 일자 선정 등의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했다.

 

이 회장은 임원회의 이후 안홍기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국장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해 논의했다.

 

이 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세무사 업무로 넘어와 무보수로 일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국세청은 조기에 성급히 실적 위주로만 추진하는 것은 상반기 신고 업무도 많아 힘든 점이 있다”고 애로사항을 밝혔다.

 

아울러 이 회장은 “연말정산과 법인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의 업무로 인해 3월 15일 보수총액 신고 시 함께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장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현실을 감안해 조금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안홍기 국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납세 협력자인 세무사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안 국장은 이 자리에서 사업주 대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때, 사실과 다른 급여액 신고로 인해 세무사에게 주어질 페널티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에 “고의로 부정 수급하는 부분이 아니면 단순 오류 신고와 미비 서류에 의한 것이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을 비롯해 김승렬 부회장, 송재원 연수이사, 고은경 연구이사, 김성주 업무이사, 황영순 이사, 오형철 부천지역회장, 양성직 의정부지역회장, 강갑영 국제협력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안홍기 성실납세지원국장, 박옥임 개인납세2과 소득지원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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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저자와의 만남] 이중장 세무사,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 ' 출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까지 다룬 범(凡)부동산 서적이 출간됐다.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가 그 주인공. 부동산 세금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와 세금제도를 낱낱이 파헤친 종합 서적은 사실상 국내에서 처음이다. 저자 이중장 세무사는 세무 업무를 하면서 정보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고 실무자를 위한 업무 지침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집필을 시작했다. 특히 실용적이며 범용적인 양도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은 수험 공부에는 비중이 다소 적은 편이지만 실무에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이 책은 2014년 초판, 2016년 개정판 이후 2년만에 출간됐다. 초판 및 개정판은 큰 호응을 얻었고 독자로부터 많은 문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개정증보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29일 책이 출간한 뒤 다망한 와중에 조세금융신문 본사에서 만난 이중장 세무사는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1500페이지에 달하는 무거운 책을 든 그의 얼굴에선 자긍심이 느껴졌다.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잘못 구분해 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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