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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투데이

징역 선고받은 안종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에 "빨리 안 하면 큰일 난다"며 취업 청탁까지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세간의 화제다.

 

13일 서울중앙지법은 그에게 1심으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 이는 지난해 검찰이 제안한 구형과 같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돼 지난 2016년 구속된 그는 앞서 검찰 측에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인사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해 눈길을 끌었다.

 

검찰 측은 지난해 3월 KT 황창규 회장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진술서에 의하면 황 회장은 "안 수석으로부터 '윗선의 관심사항인데, 이동수씨를 KT에 채용해줬으면 좋겠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직관적으로 VIP라고 인식해 구 사장에게 (이씨를) 만나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안 수석으로부터 'VIP께서 KT 광고에 관해 많이 걱정하신다, 이씨를 광고 업무를 옮겨라, VIP에게 보고해야 하니까 빨리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여러 차례 부탁받았다"고 밝혀 이목을 모았다.

 

안 수석이 청탁을 요청케 한 이씨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지인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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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지방분권, ‘전략공천’ 관행 근절해야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지난 해 대통령 선거가 전국적인 인물중심의 선거였다면 오는 6월 지방선거는 지방분권에 적합한 후보를 뽑는 선거가 돼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말과 올해 설날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후보의 인지도도 중요하지만 결국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중도층의 지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 예로 경남지사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의 경우 지난해 12월 28일 한국 갤럽의 조사결과에서는 인물적합도가 부각됐다. 하지만 올 2월말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30~40% 수준의 ‘무응답이나 지지자 없음’을 나타낸 유권자 층을 공략할 수 있는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인물적합도가 가장 높은 후보와 겹치지 않는 결과를 나타냈다. 최근 유권자들 역시 지방분권시대에 적합한 후보를 원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인지도보다 지역 내 인지도와 지방행정 경험을 지닌 후보를 우선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지역민심의 흐름을 역행하는 선거전략 중 하나가 전략공천이다. 큰 틀에서 보면 이번 선거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세우는 시험대이다. 전략공천이 일종의 ‘취업청탁’이 될 경우 지방분권의 적임자보
[인터뷰]후배들에게 꿈을 전수하고 싶다는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행정 발전에 이바지할 유능한 세무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세무대학은 1981년 3월 개교한 이래 2001년 2월까지 20여 년간 총 509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세무대학 출신들은 국세청의 주요보직을 꿰차고 있다. 김재웅(세무대 1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한년(세무대 1기)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1급 직위까지 올라간 것을 비롯해 일선 세무서장 가운데 70%가량이 세무대학을 졸업했다. 세무대 출신은 세무사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세무대학세무사회(세세회)라는 세무사회 임의단체를 구성 활동하고 있다. 세세회에 속한 세무사들은 대학 동문이면서 국세공무원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세세회는 1995년 발족해 올해로 23년째를 맞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돼 1년여 세세회를 이끄는 임재경 세무사를 만나 그의 소신과 함께 세세회 수장으로서의 계획을 들어봤다. “2021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주식 종목별 보유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1%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대주주에 들어가게 돼 25~3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이하 세세회) 회장은 2017년 세법개정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