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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투데이

징역 선고받은 안종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에 "빨리 안 하면 큰일 난다"며 취업 청탁까지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세간의 화제다.

 

13일 서울중앙지법은 그에게 1심으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 이는 지난해 검찰이 제안한 구형과 같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돼 지난 2016년 구속된 그는 앞서 검찰 측에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인사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해 눈길을 끌었다.

 

검찰 측은 지난해 3월 KT 황창규 회장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진술서에 의하면 황 회장은 "안 수석으로부터 '윗선의 관심사항인데, 이동수씨를 KT에 채용해줬으면 좋겠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직관적으로 VIP라고 인식해 구 사장에게 (이씨를) 만나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안 수석으로부터 'VIP께서 KT 광고에 관해 많이 걱정하신다, 이씨를 광고 업무를 옮겨라, VIP에게 보고해야 하니까 빨리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여러 차례 부탁받았다"고 밝혀 이목을 모았다.

 

안 수석이 청탁을 요청케 한 이씨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지인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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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국가와 국민 위한 세제 만들기에 지혜 모으길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회와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 정부도 해마다 대규모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세법개정안 21개가 정기국회 막바지인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세법개정안 중 일부인데, 조세제도가 조석으로 변하는 복잡한 경제상황들을 반영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규정들도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일반 법률에 비해 조세법의 개정 빈도가 지나치게 잦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개정과정에서도 당초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법안의 내용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이 조세논리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 준비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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