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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안종범 징역 6년·벌금 1억, 신동빈 징역 2년6개월
박근혜와 공모, 삼성 승마 지원, 72억여원 뇌물 인정
이재용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무혐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가 인정됐기에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의 혐의 중 영재센터 후원·재단 출연을 젱되한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이 유죄로 나오면서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번 판결에서 눈여겨 볼 것은 재판부가 재단 출연 모금, 삼성 뇌물수수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는 점이다.

 

국정농단 사건의 도화선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은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했다는 혐의 중 72억 9천여만원만이 인정됐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뇌물공여 약속 부분과 차량 대금은 무죄로 판단내렸다. 마필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씨 것이라고 본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삼성의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때문에 삼성 측에서 명시적·묵시적 부정 청탁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한 바 있다.

 

롯데그룹이 K재단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낸 부분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과 동시에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보았다. 신 회장이 롯데 면세점 사업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본 것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서 부정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최씨가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에 대해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나 지인 회사에게 일감을 주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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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무술년 끝머리에 정녕 면류관이 씌워질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어느새 무술년이 저물어 간다. ‘황금개띠의 해’라고 떠들썩한 지가 엊그제인데 마무리할 끝자락에 서있다. 매년 세금과 전쟁이나 치르듯, 하는 일이 똑같다보니 한 해 동안 진행했던 키워드도 고만고만하다. 새롭게 도전장을 던졌던 올 한해 ‘우리 성적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이에 못지않다. 올 세입목표액이 국정감사 결산과정에서 초과달성 수치로 이미 판정났기 때문이다. 여러 해 동안 슈퍼예산을 훌쩍 넘겼기에 세수호황 속에서 과세권자들의 연말세수로 인한 마음 조림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됐다. 과세당국의 권력적 수단과 일방적 권위에 의존해왔던 과거 대응체계는 납세자와 함께 열린세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한지 오래다. 때문에 그간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경청과 소통문화가 뿌리내리는 한해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외쳐왔다. 업종별 신고성실도 등을 따져 세무조사의 전체 조사건수를 차츰 줄여 나가는 행정조치는 손꼽을 만하고, 맞춤형 사전 신고안내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가 선순환하는 세정모델 구축강화 행정도 딱히 나무랄 곳이 별반 없다. 그러나 우리 주변 경제사회 환경변화 속도나 깊이는 예사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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