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4 (월)

  • 맑음동두천 11.7℃
  • 구름조금강릉 13.9℃
  • 구름조금서울 14.9℃
  • 구름많음대전 14.0℃
  • 구름많음대구 16.5℃
  • 구름많음울산 18.5℃
  • 흐림광주 16.0℃
  • 구름많음부산 20.2℃
  • 흐림고창 13.7℃
  • 구름많음제주 21.0℃
  • 맑음강화 14.0℃
  • 흐림보은 11.2℃
  • 구름많음금산 10.9℃
  • 흐림강진군 16.2℃
  • 흐림경주시 14.4℃
  • 흐림거제 17.6℃
기상청 제공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안종범 징역 6년·벌금 1억, 신동빈 징역 2년6개월
박근혜와 공모, 삼성 승마 지원, 72억여원 뇌물 인정
이재용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무혐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가 인정됐기에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의 혐의 중 영재센터 후원·재단 출연을 젱되한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이 유죄로 나오면서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번 판결에서 눈여겨 볼 것은 재판부가 재단 출연 모금, 삼성 뇌물수수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는 점이다.

 

국정농단 사건의 도화선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은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했다는 혐의 중 72억 9천여만원만이 인정됐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뇌물공여 약속 부분과 차량 대금은 무죄로 판단내렸다. 마필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씨 것이라고 본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삼성의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때문에 삼성 측에서 명시적·묵시적 부정 청탁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한 바 있다.

 

롯데그룹이 K재단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낸 부분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과 동시에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보았다. 신 회장이 롯데 면세점 사업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본 것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서 부정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최씨가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에 대해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나 지인 회사에게 일감을 주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
[인터뷰]신범석 입소 대표 "세기에 빛나는 기업의 경영전략 '인적자원개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장수기업 5곳 중 4곳이 중소기업이란다. 지난 8월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내놓은 ‘한국 장수기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업력이 50년 이상 된 장수기업 1629개사 중 80.7%(1314개사)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매출액은 장수기업의 경우 4300억원, 비장수기업 127억원으로 조사되는 등 매출액, 영업이익, 부가가치의 절대 규모가 30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장수기업은 장수기업에 비해 성장성이 2배 수준인 것으로 집계돼 눈길을 끌었다. 이는 생존보다 성장을 우선 과제로 뽑고 있는 현 산업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성장 우선주의에 급급해 조직이 무너지는 것을 간과한 것에 따른 해석으로 볼 수 있다. 성장 우선주의보다 ‘기술과 고용의 유지와 발전’이라는 인식 저변이 필요한 시점에서 인재를 중요시하고 경영철학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힘쓰는 사람, 인재개발전문기관 ㈜입소(立素) 신범석 대표를 만났다. HRD란 무엇인가 HRD란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인재를 육성 및 개발하여 유지 및 활용하는 관리 활동을 말한다. 또한 기업의 (해외)사업확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