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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안종범 징역 6년·벌금 1억, 신동빈 징역 2년6개월
박근혜와 공모, 삼성 승마 지원, 72억여원 뇌물 인정
이재용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무혐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가 인정됐기에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의 혐의 중 영재센터 후원·재단 출연을 젱되한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이 유죄로 나오면서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번 판결에서 눈여겨 볼 것은 재판부가 재단 출연 모금, 삼성 뇌물수수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는 점이다.

 

국정농단 사건의 도화선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은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했다는 혐의 중 72억 9천여만원만이 인정됐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뇌물공여 약속 부분과 차량 대금은 무죄로 판단내렸다. 마필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씨 것이라고 본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삼성의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때문에 삼성 측에서 명시적·묵시적 부정 청탁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한 바 있다.

 

롯데그룹이 K재단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낸 부분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과 동시에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보았다. 신 회장이 롯데 면세점 사업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본 것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서 부정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최씨가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에 대해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나 지인 회사에게 일감을 주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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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지금강(주) 회장 김식 "사람을 풍요롭게, 제2농촌혁신의 기술 선도"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지난 2017년 ‘제6회 중소기업경영대상’에서 종합대상인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지금강(주) 김식 회장. 그는 “세상에 있는 물건으로 세상에 없는 제품을 만들어 왔다”고 겸손하게 말한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듯 보이지만 인터뷰를 통해 김식 회장이 강조하는 의미를 들어보면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 있다. 기업에 있어 새로운 상품을 찾아내고 개발하는 것은 그만큼 오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지만 김식 회장은 자신에게 맞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발명특허 14건 등 신기술 25건 ‘도전의 역사’ ‘지금강’은 광주에 본사를 두고 3개의 공장과 첨단연구소를 가동하고 있다. 이미 10여 년 전 중소기업으로서 매출 900억을 돌파한 이래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1000억 매출 목표를 세웠다. 230여명의 직원에 매년 10% 성장, 여기에 1000여개의 협력회사와 함께 광주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하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강소기업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김 대표는 ‘사람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