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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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 과장급 전보

 

▲ 홍보담당관 홍민석 ▲ 혁신정책담당관 정유리 ▲ 예산총괄과장 최한경 ▲ 예산정책과장 김명중

▲ 예산기준과장 남경철 ▲ 기금운용계획과장 김이한 ▲ 예산관리과장 오은실

▲ 고용환경예산과장 박준호 ▲ 교육예산과장 허승철 ▲ 문화예산과장 이병연

▲ 총사업비관리과장 박문규 ▲ 국토교통예산과장 신상훈 ▲ 산업정보예산과장 이상영

▲ 농림해양예산과장 조인철 ▲ 연구개발예산과장 장윤정 ▲ 복지예산과장 박창환

▲ 연금보건예산과장 이주현 ▲ 지역예산과장 류형선 ▲ 행정예산과장 강대현

▲ 안전예산과장 오기남 ▲ 국방예산과장 김우중 ▲ 조세정책과장 김종옥 ▲ 조세분석과장 변광욱

▲ 조세특례제도과장 조만희 ▲ 조세법령운용과장 노중현 ▲ 소득세제과장 박홍기

▲ 법인세제과장 이호근 ▲ 재산세제과장 이형철 ▲ 부가가치세제과장 윤정인

▲ 환경에너지세제과장 배정훈 ▲ 관세제도과장 진승하 ▲ 산업관세과장 이호섭

▲ 관세협력과장 장영규 ▲ FTA관세이행과장 김위정 ▲ 종합정책과장 주환욱

▲ 경제분석과장 고광희 ▲ 자금시장과장 김명규 ▲ 물가정책과장 장보영 ▲ 정책기획과장 황인웅

▲ 거시경제전략과장 심규진 ▲ 정책조정총괄과장 강기룡 ▲ 산업경제과장 이상윤

▲ 신성장정책과장 임상준 ▲ 서비스경제과장 김영노 ▲ 지역경제정책과장 천재호

▲ 인구경제과장 한재용 ▲ 미래전략과장 박홍진 ▲ 국고과장 이재선 ▲ 출자관리과장 김동엽

▲ 재정전략과장 장정진 ▲ 재정정보과장 신언주 ▲ 참여예산과장 박지훈

▲ 재정관리총괄과장 안상열 ▲ 타당성심사과장 신민철 ▲ 회계결산과장 조성철

▲ 정책총괄과장 오상우 ▲ 재무경영과장 문경환 ▲ 인재경영과장 김영훈 ▲ 경영정보과장 임동규

▲ 국제금융과장 문지성 ▲ 외화자금과장 이형렬 ▲ 외환제도과장 주현준 ▲ 국제통화과장 최지영

▲ 다자금융과장 오재우 ▲ 국제기구과장 김동준 ▲ 개발협력과장 나상곤

▲ 녹색기후기획과장 이종훈 ▲ 대외경제총괄과장 김후진 ▲ 국제경제과장 장도환

▲ 통상정책과장 이대중 ▲ 통상조정과장 지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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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증삼살인을 방불케하는 의혹 ‘찌라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지방선거가 끝나고 경찰은 선거법 위반 관련하여 2000여건을 단속했다. 이번 선거의 특이점은 사전선거운동, 불법인쇄물배부, 금품제공 등 유형의 선거사범이 줄어든 가운데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 무형의 선거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이다. 전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경쟁당의 지지열세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쟁은 상대당으로 하여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전술전략으로는 승산이 없는 가운데 기울어진 판세를 기적같이 뒤엎기 위해서는 오로지 선거권자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었다. 감정호소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상대방의 도덕윤리적인 치부를 흑색 선전하여 선거권자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다. 불륜, 부패, 비리 등을 드러내 혐오케 함으로써 표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가장 큰 심리적 충격요법이라 하겠다. 이와 더불어 SNS와 스마트폰의 확산 등 기술적 발달환경은 이 흑색선전이 사실인양 둔갑하여 순식간에 일파만파로 퍼지는데 크게 기여했다. 일단 퍼진 흑색선전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불문하고 남의 말 좋아하는 호사가들에 의해 그럴 듯하게 꾸며지기 때문에 더욱 신빙성을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원, 억울한 납세자 위한 포청천 되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조세팀장, 박가람 기자) 조세심판원은 행정재판 전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하는 기관이다. 동시에 과세관청이 정당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지도 살핀다. 심판관은 법관처럼 검은 법복을 입지 않는다. 그러나 법관 못지않은 공정함과 법에 대한 헌신으로 사건의 단어 하나하나를 짚어낸다. 안택순 원장은 지난 4월 2일 조세심판원의 일곱 번째 원장으로 취임했다. 억울한 납세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는 공정한 심판을 위해 경청과 겸손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숨결마저 텁텁한 푹 찌는 한 여름날, 서류 더미 속에서 작은 틈 하나 없는지 꼼꼼히 살피던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을 만났다. 기자를 보자 금방 따뜻한 표정을 맞으며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에선 세월의 단단함이 묻어났다. 국가 대표 공무원이란 자부심 탓인지 머리 매무새부터 옷차림까지 일목요연하다 싶을 정도로 단정했다. 그는 행시 32회로 공무원이 된 후 정부에서 업무가 가장 많기로 유명한 기획재정부에서 반평생을 보냈다. 맡는 일이 엄중하다 보니 빈틈 하나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을 소개하는 그의 어조는 평온하면서도 이웃처럼 친근했다. “조세심판원은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