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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당국 고위급 장학프로그램 입학식 개최

WCO 및 서울대와 개도국 능력배양 협력사업 진행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13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개도국 관세당국 고위급을 대상으로 하는 제4회 개도국 관세당국 고위급 장학프로그램(EPCBA) 입학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PCBA(Executive Program in Customs & Business Administration)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WCO 장학프로그램의 효과가 각국 관세정책 결정에 즉시 반영될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우리나라 관세청이 제안해 국내에 유치한 사업이다.

 

지난 2015년에 처음 시작한 EPCBA는 올해 네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세관협력기금(CCF-K)을 활용해 세계관세기구(이하 WCO)와 관세청 및 서울대학교가 13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7주 동안 수업을 진행한다.

 

강의는 개도국 관세청 고위급들을 선발해 경영·재정·국제경제·관세행정 등에 대한 이론수업(4주)과 WCO 전문 리더십 프로그램(2주), 현장학습(1주)으로 이뤄진다.

 

이날 행사에는 강태일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부원장, WCO 강사진, 10개국 관세당국 고위관리자 10명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관세청은 축사에서 “최근 세계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세관당국의 과제를 ‘무역안전’, ‘무역원활화’, ‘안정적 세수확보’”라며 “각국 세관당국의 정책결정자들이 모여 서로의 성공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간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EPCBA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EPCBA가 개도국 능력배양 및 협력사업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등 세계 관세행정 발전에 공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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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무술년 끝머리에 정녕 면류관이 씌워질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어느새 무술년이 저물어 간다. ‘황금개띠의 해’라고 떠들썩한 지가 엊그제인데 마무리할 끝자락에 서있다. 매년 세금과 전쟁이나 치르듯, 하는 일이 똑같다보니 한 해 동안 진행했던 키워드도 고만고만하다. 새롭게 도전장을 던졌던 올 한해 ‘우리 성적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이에 못지않다. 올 세입목표액이 국정감사 결산과정에서 초과달성 수치로 이미 판정났기 때문이다. 여러 해 동안 슈퍼예산을 훌쩍 넘겼기에 세수호황 속에서 과세권자들의 연말세수로 인한 마음 조림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됐다. 과세당국의 권력적 수단과 일방적 권위에 의존해왔던 과거 대응체계는 납세자와 함께 열린세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한지 오래다. 때문에 그간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경청과 소통문화가 뿌리내리는 한해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외쳐왔다. 업종별 신고성실도 등을 따져 세무조사의 전체 조사건수를 차츰 줄여 나가는 행정조치는 손꼽을 만하고, 맞춤형 사전 신고안내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가 선순환하는 세정모델 구축강화 행정도 딱히 나무랄 곳이 별반 없다. 그러나 우리 주변 경제사회 환경변화 속도나 깊이는 예사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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