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7 (금)

  • 맑음동두천 32.0℃
  • 구름많음강릉 25.3℃
  • 맑음서울 33.5℃
  • 맑음대전 31.9℃
  • 흐림대구 26.2℃
  • 구름많음울산 25.4℃
  • 구름많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7.7℃
  • 구름많음고창 32.8℃
  • 흐림제주 27.8℃
  • 맑음강화 30.1℃
  • 구름많음보은 28.6℃
  • 맑음금산 29.7℃
  • 구름많음강진군 28.4℃
  • 구름많음경주시 26.0℃
  • 구름많음거제 27.7℃
기상청 제공

불거지는 한국GM 철수설…정부·GM 기싸움 본격화

‘일자리 감소 vs 3조원 혈세 낭비’…‘진퇴양난’
높은 이전가격 등 회계논란…GM은 묵묵부답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한국GM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놓고 제너럴모터스(GM) 본사와 우리 정부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 지원이나 노조의 양보 없이는 철수가 불가피하다는 GM과 이전가격을 비롯한 경영 정보부터 공개하라는 정부 입장이 맞부딪치고 있다.

 

12일 한국GM에 따르면 2014~2016년 3년간 누적 당기순손실 규모는 약 2조원에 이른다. 지난해에도 역시 2016년과 비슷한 약 6000억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4년간 적자 규모가 2조5000억원을 넘는 셈이다.

 

이 같은 경영난의 가장 큰 이유는 판매 부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16년 기준 한국GM은 CKD(반조립제품) 수출량까지 포함해 모두 126만대의 차량을 판매했다. 이 가운데 국내 시장에 18만275대, 나머지 약 120개국에 완성차·CKD 방식으로 107만대를 팔았다. 수출이 전체 판매량의 85% 가량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GM이 유럽, 인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주요 시장에서 줄줄이 철수하고 계열사 오펠 등을 매각하면서 여기에 완성차나 부품을 수출하던 한국GM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그 결과 2016년 CKD를 제외하고도 완성차 수출량(41만6890대)이 전년보다 10%나 줄었고 지난해 수출량(39만2170대)도 다시 5.9% 감소하는 등 수출 실적이 내리막을 걷고 있다.

 

내수의 경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라인업을 포함해 눈에 띄는 신차가 최근 몇 년간 거의 없었던 게 부진의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GM 관계자는 “2015~2016년 트랙스, 말리부, 스파크 등의 부분변경 모델이라도 출시됐지만 2017년의 경우 신차가 전기차 볼트와 뉴 크루즈 정도밖에 없었다”며 “요즘 인기가 많은 SUV 모델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GM이 한국GM의 회생을 위해 한국 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정부는 한국GM에 대한 금융위원회 등 당국의 회계감리 카드를 꺼내 든 모습이다.

 

한국GM 수익이 본사나 해외 계열사로?

 

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GM이 한국GM을 상대로 고리대금 장사를 해왔다거나 부품·제품 거래 과정에서 한국GM이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본사나 해외 GM 계열사에 몰아줬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GM이 그동안 CKD를 각 계열사에 싼 가격에 공급하고 이를 다시 비싼 가격으로 파는 방식으로 이익을 본사에 몰아줬다는 의혹이 있다”며 “정부에서 한국GM에 수차례 CKD의 공급가격과 생산원가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GM의 매출 대비 원가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GM의 매출원가율은 2009년부터 90%대에 진입했고 2015년 97%, 2016년 94%를 기록했다. 현대·기아차 등 타 업체들의 매출원가율은 80%대다.

 

그는 “자회사를 통해 타 업체보다 부품을 더 싸게 들여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90%대의 높은 원가율을 보이면서 이윤은 전혀 남기지 못하고 있다”며 “GM이 본사 차원에서 자구책 마련도 하지 않은 채 직원들을 볼모로 정부의 지원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가 GM 본사 요구대로 지원에 나설 경우 벌써부터 밑 빠진 독에 혈세를 쏟아붓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의 지원 없이 한국GM이 철수를 감행할 경우 한국GM 노동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포함 30만개 일자리가 위협을 받을 수 있어 지역 경제 타격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GM 본사가 요구한대로 3조원을 유상증자 하더라도 한국GM이 경영정상화가 될지는 미지수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한국GM 노사가 구조조정과 수익성 개선의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 한 정부가 지원하더라도 적자 지속은 불가피하다”며 “이를 빌미로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또 “최근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정부를 직원들의 일자리로 압박해 지원을 받아내려는 속셈”이라며 “4개월 남짓 남은 지방선거를 앞둔 것도 하나의 노림수”라고 말했다.

 

실제 GM은 호주 정부로부터 2011년~2012년 2년간 1조7000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으면서 호주 공장을 운영했지만 2013년 지원금이 끊기자 곧바로 철수를 결정했다. 한국GM도 본사 측에서 자체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또 철수를 제기할 수 있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증삼살인을 방불케하는 의혹 ‘찌라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지방선거가 끝나고 경찰은 선거법 위반 관련하여 2000여건을 단속했다. 이번 선거의 특이점은 사전선거운동, 불법인쇄물배부, 금품제공 등 유형의 선거사범이 줄어든 가운데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 무형의 선거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이다. 전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경쟁당의 지지열세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쟁은 상대당으로 하여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전술전략으로는 승산이 없는 가운데 기울어진 판세를 기적같이 뒤엎기 위해서는 오로지 선거권자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었다. 감정호소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상대방의 도덕윤리적인 치부를 흑색 선전하여 선거권자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다. 불륜, 부패, 비리 등을 드러내 혐오케 함으로써 표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가장 큰 심리적 충격요법이라 하겠다. 이와 더불어 SNS와 스마트폰의 확산 등 기술적 발달환경은 이 흑색선전이 사실인양 둔갑하여 순식간에 일파만파로 퍼지는데 크게 기여했다. 일단 퍼진 흑색선전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불문하고 남의 말 좋아하는 호사가들에 의해 그럴 듯하게 꾸며지기 때문에 더욱 신빙성을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원, 억울한 납세자 위한 포청천 되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조세팀장, 박가람 기자) 조세심판원은 행정재판 전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하는 기관이다. 동시에 과세관청이 정당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지도 살핀다. 심판관은 법관처럼 검은 법복을 입지 않는다. 그러나 법관 못지않은 공정함과 법에 대한 헌신으로 사건의 단어 하나하나를 짚어낸다. 안택순 원장은 지난 4월 2일 조세심판원의 일곱 번째 원장으로 취임했다. 억울한 납세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는 공정한 심판을 위해 경청과 겸손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숨결마저 텁텁한 푹 찌는 한 여름날, 서류 더미 속에서 작은 틈 하나 없는지 꼼꼼히 살피던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을 만났다. 기자를 보자 금방 따뜻한 표정을 맞으며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에선 세월의 단단함이 묻어났다. 국가 대표 공무원이란 자부심 탓인지 머리 매무새부터 옷차림까지 일목요연하다 싶을 정도로 단정했다. 그는 행시 32회로 공무원이 된 후 정부에서 업무가 가장 많기로 유명한 기획재정부에서 반평생을 보냈다. 맡는 일이 엄중하다 보니 빈틈 하나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을 소개하는 그의 어조는 평온하면서도 이웃처럼 친근했다. “조세심판원은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