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7 (수)

  • 맑음동두천 12.1℃
  • 흐림강릉 12.9℃
  • 흐림서울 13.5℃
  • 안개대전 13.2℃
  • 대구 14.3℃
  • 흐림울산 15.1℃
  • 흐림광주 13.6℃
  • 흐림부산 16.7℃
  • 흐림고창 12.2℃
  • 제주 17.7℃
  • 구름많음강화 12.0℃
  • 흐림보은 11.9℃
  • 흐림금산 11.3℃
  • 흐림강진군 14.1℃
  • 흐림경주시 13.2℃
  • 흐림거제 16.9℃
기상청 제공

은행

참여연대,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 감사 청구

“금융위, 적절한 대응 안 하고 있어…철저한 진상규명‧엄중한 조치 필요”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의 특혜를 받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와 이에 대한 은폐 또는 시정조치 거부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의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드러났지만 금융위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가 청구한 감사 내용은 ▲케이뱅크의 ‘주주 간 계약서’에서 드러난 은행법상 동일인에 부적절한 판단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편법으로 승인 등과 같은 케이뱅크의 은행업 예비 인가 ▲케이뱅크의 편법적 은행업 인가를 위해 은행법 시행령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업종 평균치 이상)’ 조항 삭제 ▲우리은행에 대한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 ▲케이뱅크 인가의 은행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은폐시도 또는 시정조치 거부 등이다.

 

참여연대는 “금융위는 특혜·불법·편법으로 점철된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의혹이 드러난 이후에도 잘못된 행정행위의 시정 등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금융위는 물론이고 금융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 자가 있다면 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너


배너




[시론]여도지죄(餘桃之罪)와 여도담군(餘桃啗君)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뜨겁던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던 황도 복숭아의 달콤한 맛과 향을 우리는 기억한다. 위(衛)나라의 미자하(彌子瑕)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위나라 왕 영공에게 바쳤던 그 맛이 그러했을까. 예부터 복숭아는 불로장생을 상징하며, 고사성어에 자주 등장한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위나라에 미자하가 있었다.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왕의 총애를 받던 그는 어느 날 어머니 병문안을 위해 허락도 없이 왕의 수레를 타고 나갔다. 죄를 물어야 한다는 신하들의 말에 왕은 “효성이 지극하구나, 어머니를 생각한 나머지 벌을 당한다는 것도 잊었구나.”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를 칭찬했다. 그 후 어느 날 미자하가 과수원을 거닐다가 복숭아를 하나 따서 먹었는데, 어찌나 달고 맛있던지 먹다 남은 것을 왕에게 드렸다. 왕은 맛있는 것을 다 먹지 않고 자기에게 줬다고 흐뭇해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법. 나이가 들자 미자하의 외모도 점점 빛을 잃게 되고 이에 따라 왕의 총애도 점점 옅어졌다. 어느 날 미자하가 사소한 죄를 짓게 되자 왕은 “저놈이 예전에 내 허락도 없이 수레를 타고, 제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내게 주었다”며 벌을 내렸다. 법
[인터뷰]산재보상4대보험의 강자, 백정숙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플러스알파의 능력은 어느 분야에서나 힘이 된다. 노사 분쟁에 합리적 조정자 역할을 하는 노무사의 세계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와 달리 기업보다 더 많은 지식으로 무장한 근로자가 권리를 요구하고, 기업 문화 역시 일과 가정의 양립이 화두가 되는 흐름에 노무사 도움이 필요한 영역도 넓어졌다. 10여 년 동안 산재보상 및 4대보험, 보험료 환급 등 특화된 역할로 명성이 높은 노무법인 이산도 빈틈없이 조력자를 구축했다. 작년부터 노무사 백정숙 부대표가 이산에 합류하면서 기업 인사노무 법률자문, HR컨설팅 부분까지 강화하게 됐다. 공기업경영평가,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인증 심사활동, HR컨설팅 업무 등으로 플러스알파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백정숙 부대표를 만나봤다. 선수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스포츠 팀이 경기 성과도 좋듯 기업 안에서도 근로자 존중과 근로시간단축이라는 제도 및 환경변화에 따라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대두되고 있다. 고용 형태와 임금 지급 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는 흐름이다. 그러다보니 서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합리적 노사 조정수단을 찾는 일도 쉽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