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금융기관의 대출이 부동산 업종, 개인 사업자(자영업자)에게 쏠려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쏠림 현상이 금융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금융기관의 부동산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4%라고 명시됐다. 이는 지난 2010년과 비교했을 때 32%p나 급등한 수치다.
전체 민간신용 대비 부동산 익스포저도 지난 2010년 38.8%에서 2016년 51.9%로 확대했다.
개인 사업자 대출은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 제외)·카드사·저축은행·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3분기까지 비은행 금융기관의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은 2014년 11.3%에서 42.3%로 급증했다. 법인기업 대출(17.2%), 가계대출(7.6%)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한은은 “특정 부문에 대한 대출이 전체 대출 규모보다 지나치게 크거나 증가세가 빠를 경우 시장 금리 상승‧부동산 경기 악화 등에 따라 해당 부문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훼손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이 저금리 환경에 대응해 자금운용 과정에서 고수익을 위해 위험추구 성향을 확대해 온 것으로 한은은 판단했다.
보험회사는 채권평가이익이 발생하는 매도가능채권 보유를, 증권회사는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고수익원인 우발채무(미래에 우발적 사태가 발생하면 채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 보증을, 신용카드 회사는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카드론 대출을 늘리고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아울러 한은은 경제 회복에 따라 부채 증가세가 조정되지 않은 경우 금융 위험이 커지고 실물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시장 금리가 빠르게 상승할 경우 가계와 기업,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가계부채 누증은 장기적으로 소비를 억제해 실물 경제의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은은 “통화 완화 기조의 장기화가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 불균형 누적이 중장기적으로 성장과 물가에 미칠 영향에 유의하면서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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