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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동정]정구정 前 세무사회장, 고즈 신이치 일본세리사연합회장 면담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AOTCA(아시아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 명예고문을 맡고 있는 정구정 前 한국세무사회장이 고즈 신이치 일본세리사연합회장의 예방을 받고 한일 양국의 세무사제도 발전과 AOTCA 발전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정구정 前 회장과 고즈 회장은 지난 2일 만남에서 한국세무사회와 일본세리사연합회가 세무사제도 발전과 세무사제도를 아시아오세아니아 여러 나라에 보급하기 위하여 AOTCA를 창립한 만큼 협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했다.

 

정 前 회장은 2004년과 2012년 서울에서 AOTCA 총회와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 한편 몽골, 대만, 베트남 등에 세무사제도가 법제화되도록 지원하는 등 세무사제도와 AOTCA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공로로 AOTCA 수석부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지난해 10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AOTCA 총회에서 종신직 AOTCA 명예고문에 선출됐다.

 

한편, AOTCA는 아시아오세아니아 16국가 21개 조세관련 단체가 회원으로 구성된 국제조세단체로 매년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를 순회하며 총회와 국제조세심포지엄을 개최하며 각국의 세무사제도와 조세제도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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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국가와 국민 위한 세제 만들기에 지혜 모으길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회와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 정부도 해마다 대규모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세법개정안 21개가 정기국회 막바지인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세법개정안 중 일부인데, 조세제도가 조석으로 변하는 복잡한 경제상황들을 반영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규정들도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일반 법률에 비해 조세법의 개정 빈도가 지나치게 잦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개정과정에서도 당초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법안의 내용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이 조세논리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 준비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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