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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기술혁신과 가상화폐 시장

(조세금융신문=신승훈 편집국장) ‘나이키의 경쟁자는 닌텐도다.’


2000년대 초반 전세계적 반향을 일으켰던 명제 중 하나다. 업종간 구분이 사라지는 3차산업혁명 시대의 융복합 트렌드가 현실화됐다는 선언이기도 했다.

 

소비행위의 연관성을 절묘하게 분석했기 때문에 시장점유율 제고에 매몰됐던 기존의 마케팅 전략들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밖에 없었다.


비슷한 시기 등장한 ‘MP3 플레이어의 경쟁자는 핸드폰’이라는 전망도 이내 현실화됐다. 독창적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던 아이리버의 제품들은 물론 애플의 아이팟 역시 기술의 발전에 따라 무기력하게 사라졌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등장했다. 3차산업혁명의 총아이자 가속화의 주역인 스마트폰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인 동시에 모든 것을 연결시켜주는 통로 역할을 해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이제는 4차산업혁명 시대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폭과 속도로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기술혁신은 인간의 삶을 한차원 더 풍요롭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영역에 접목되면서 탄생한 가상화폐 시장은 시작부터 시끌벅적하다. 과학이나 경제적 관점에서 시장의 미래가능성이 논의돼야 할 초기임에도 이미 사회적 문제 해결의 관점으로 처리되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시장을 살펴보면 투자를 통해 더 큰 자본 축적을 원하는 이들과 그들의 욕망이 넘쳐난다. 블록체인 기술로 인한 변화의 가능성 논의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그저 돈 이야기뿐이다.


물론 자력으로 부를 축적하기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국내 젊은 세대에게 가상화폐 거래가 일종의 탈출구 내지는 희망이 됐을 수도 있다.


하지만 투자자가 엄청난 수익을 기대하는 이상 투자와 투기는 한 몸일 수 밖에 없다. 투기가 만연한 시장에서는 소수에게 수익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다수의 시장참여자가 입는 피해가 커진다는 의미다. 과거 국내 자본시장의 속살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익숙한 풍광이다.


최근 정부가 가상화폐와 관련한 규제를 속속 내놓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거래실명제를 도입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안수준 제고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 등이 대표적 사례다. 자금세탁과 국부유출, 무리한 투자로 인한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치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킨 국내 가상화폐시장을 급격히 안정화시키는 것이 정책목표인 셈이다.


간혹 가상화폐 시장을 죽이면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가 암울해진다는 식의 주장을 설파하는 이들이 있다. 무지한 것이 아니라면 의도적인 프로파간다일 뿐이다.

 

이미 블록체인은 금융뿐만 아니라 의료,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기술은 자본의 획득을 위함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그들이 누려야할 행복을 위해 작동해야 한다. 그 혜택이 사회 구성원 대다수에게 미친다면 유토피아에 가까워질 것이고, 극소수에게 집중된다면 영화속 디스토피아를 현실에서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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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근 칼럼]미국의 국채발작과 시장 변동성 확대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최근 미국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3%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0년물 채권이 이렇게 치솟은 것은 2014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의 채권금리 상승은 뉴욕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소위 ‘국채 발작’ 우려로 미국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이는 연쇄적으로 신흥국 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외국인 자금 이탈로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이 미국의 채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10년물 국채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를 넘으면 뉴욕 주식시장의 자금이 채권 쪽으로 많이 움직일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 3% 정도의 수익이 난다면 주식보다는 안전한 수익률이 가능한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같은 미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 비관론을 투자자들이 극복하고 세계 경제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 라고 분석했다. 일반 투자자들이 최근 경제상황을 ‘장기 불황’의 늪이 아닌 경
[인터뷰]후배들에게 꿈을 전수하고 싶다는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행정 발전에 이바지할 유능한 세무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세무대학은 1981년 3월 개교한 이래 2001년 2월까지 20여 년간 총 509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세무대학 출신들은 국세청의 주요보직을 꿰차고 있다. 김재웅(세무대 1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한년(세무대 1기)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1급 직위까지 올라간 것을 비롯해 일선 세무서장 가운데 70%가량이 세무대학을 졸업했다. 세무대 출신은 세무사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세무대학세무사회(세세회)라는 세무사회 임의단체를 구성 활동하고 있다. 세세회에 속한 세무사들은 대학 동문이면서 국세공무원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세세회는 1995년 발족해 올해로 23년째를 맞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돼 1년여 세세회를 이끄는 임재경 세무사를 만나 그의 소신과 함께 세세회 수장으로서의 계획을 들어봤다. “2021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주식 종목별 보유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1%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대주주에 들어가게 돼 25~3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이하 세세회) 회장은 2017년 세법개정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