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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기술혁신과 가상화폐 시장

(조세금융신문=신승훈 편집국장) ‘나이키의 경쟁자는 닌텐도다.’


2000년대 초반 전세계적 반향을 일으켰던 명제 중 하나다. 업종간 구분이 사라지는 3차산업혁명 시대의 융복합 트렌드가 현실화됐다는 선언이기도 했다.

 

소비행위의 연관성을 절묘하게 분석했기 때문에 시장점유율 제고에 매몰됐던 기존의 마케팅 전략들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밖에 없었다.


비슷한 시기 등장한 ‘MP3 플레이어의 경쟁자는 핸드폰’이라는 전망도 이내 현실화됐다. 독창적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던 아이리버의 제품들은 물론 애플의 아이팟 역시 기술의 발전에 따라 무기력하게 사라졌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등장했다. 3차산업혁명의 총아이자 가속화의 주역인 스마트폰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인 동시에 모든 것을 연결시켜주는 통로 역할을 해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이제는 4차산업혁명 시대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폭과 속도로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기술혁신은 인간의 삶을 한차원 더 풍요롭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영역에 접목되면서 탄생한 가상화폐 시장은 시작부터 시끌벅적하다. 과학이나 경제적 관점에서 시장의 미래가능성이 논의돼야 할 초기임에도 이미 사회적 문제 해결의 관점으로 처리되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시장을 살펴보면 투자를 통해 더 큰 자본 축적을 원하는 이들과 그들의 욕망이 넘쳐난다. 블록체인 기술로 인한 변화의 가능성 논의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그저 돈 이야기뿐이다.


물론 자력으로 부를 축적하기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국내 젊은 세대에게 가상화폐 거래가 일종의 탈출구 내지는 희망이 됐을 수도 있다.


하지만 투자자가 엄청난 수익을 기대하는 이상 투자와 투기는 한 몸일 수 밖에 없다. 투기가 만연한 시장에서는 소수에게 수익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다수의 시장참여자가 입는 피해가 커진다는 의미다. 과거 국내 자본시장의 속살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익숙한 풍광이다.


최근 정부가 가상화폐와 관련한 규제를 속속 내놓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거래실명제를 도입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안수준 제고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 등이 대표적 사례다. 자금세탁과 국부유출, 무리한 투자로 인한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치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킨 국내 가상화폐시장을 급격히 안정화시키는 것이 정책목표인 셈이다.


간혹 가상화폐 시장을 죽이면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가 암울해진다는 식의 주장을 설파하는 이들이 있다. 무지한 것이 아니라면 의도적인 프로파간다일 뿐이다.

 

이미 블록체인은 금융뿐만 아니라 의료,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기술은 자본의 획득을 위함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그들이 누려야할 행복을 위해 작동해야 한다. 그 혜택이 사회 구성원 대다수에게 미친다면 유토피아에 가까워질 것이고, 극소수에게 집중된다면 영화속 디스토피아를 현실에서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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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증삼살인을 방불케하는 의혹 ‘찌라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지방선거가 끝나고 경찰은 선거법 위반 관련하여 2000여건을 단속했다. 이번 선거의 특이점은 사전선거운동, 불법인쇄물배부, 금품제공 등 유형의 선거사범이 줄어든 가운데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 무형의 선거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이다. 전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경쟁당의 지지열세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쟁은 상대당으로 하여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전술전략으로는 승산이 없는 가운데 기울어진 판세를 기적같이 뒤엎기 위해서는 오로지 선거권자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었다. 감정호소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상대방의 도덕윤리적인 치부를 흑색 선전하여 선거권자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다. 불륜, 부패, 비리 등을 드러내 혐오케 함으로써 표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가장 큰 심리적 충격요법이라 하겠다. 이와 더불어 SNS와 스마트폰의 확산 등 기술적 발달환경은 이 흑색선전이 사실인양 둔갑하여 순식간에 일파만파로 퍼지는데 크게 기여했다. 일단 퍼진 흑색선전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불문하고 남의 말 좋아하는 호사가들에 의해 그럴 듯하게 꾸며지기 때문에 더욱 신빙성을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원, 억울한 납세자 위한 포청천 되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조세팀장, 박가람 기자) 조세심판원은 행정재판 전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하는 기관이다. 동시에 과세관청이 정당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지도 살핀다. 심판관은 법관처럼 검은 법복을 입지 않는다. 그러나 법관 못지않은 공정함과 법에 대한 헌신으로 사건의 단어 하나하나를 짚어낸다. 안택순 원장은 지난 4월 2일 조세심판원의 일곱 번째 원장으로 취임했다. 억울한 납세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는 공정한 심판을 위해 경청과 겸손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숨결마저 텁텁한 푹 찌는 한 여름날, 서류 더미 속에서 작은 틈 하나 없는지 꼼꼼히 살피던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을 만났다. 기자를 보자 금방 따뜻한 표정을 맞으며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에선 세월의 단단함이 묻어났다. 국가 대표 공무원이란 자부심 탓인지 머리 매무새부터 옷차림까지 일목요연하다 싶을 정도로 단정했다. 그는 행시 32회로 공무원이 된 후 정부에서 업무가 가장 많기로 유명한 기획재정부에서 반평생을 보냈다. 맡는 일이 엄중하다 보니 빈틈 하나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을 소개하는 그의 어조는 평온하면서도 이웃처럼 친근했다. “조세심판원은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