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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기술혁신과 가상화폐 시장

(조세금융신문=신승훈 편집국장) ‘나이키의 경쟁자는 닌텐도다.’


2000년대 초반 전세계적 반향을 일으켰던 명제 중 하나다. 업종간 구분이 사라지는 3차산업혁명 시대의 융복합 트렌드가 현실화됐다는 선언이기도 했다.

 

소비행위의 연관성을 절묘하게 분석했기 때문에 시장점유율 제고에 매몰됐던 기존의 마케팅 전략들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밖에 없었다.


비슷한 시기 등장한 ‘MP3 플레이어의 경쟁자는 핸드폰’이라는 전망도 이내 현실화됐다. 독창적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던 아이리버의 제품들은 물론 애플의 아이팟 역시 기술의 발전에 따라 무기력하게 사라졌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등장했다. 3차산업혁명의 총아이자 가속화의 주역인 스마트폰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인 동시에 모든 것을 연결시켜주는 통로 역할을 해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이제는 4차산업혁명 시대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폭과 속도로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기술혁신은 인간의 삶을 한차원 더 풍요롭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영역에 접목되면서 탄생한 가상화폐 시장은 시작부터 시끌벅적하다. 과학이나 경제적 관점에서 시장의 미래가능성이 논의돼야 할 초기임에도 이미 사회적 문제 해결의 관점으로 처리되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시장을 살펴보면 투자를 통해 더 큰 자본 축적을 원하는 이들과 그들의 욕망이 넘쳐난다. 블록체인 기술로 인한 변화의 가능성 논의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그저 돈 이야기뿐이다.


물론 자력으로 부를 축적하기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국내 젊은 세대에게 가상화폐 거래가 일종의 탈출구 내지는 희망이 됐을 수도 있다.


하지만 투자자가 엄청난 수익을 기대하는 이상 투자와 투기는 한 몸일 수 밖에 없다. 투기가 만연한 시장에서는 소수에게 수익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다수의 시장참여자가 입는 피해가 커진다는 의미다. 과거 국내 자본시장의 속살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익숙한 풍광이다.


최근 정부가 가상화폐와 관련한 규제를 속속 내놓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거래실명제를 도입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안수준 제고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 등이 대표적 사례다. 자금세탁과 국부유출, 무리한 투자로 인한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치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킨 국내 가상화폐시장을 급격히 안정화시키는 것이 정책목표인 셈이다.


간혹 가상화폐 시장을 죽이면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가 암울해진다는 식의 주장을 설파하는 이들이 있다. 무지한 것이 아니라면 의도적인 프로파간다일 뿐이다.

 

이미 블록체인은 금융뿐만 아니라 의료,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기술은 자본의 획득을 위함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그들이 누려야할 행복을 위해 작동해야 한다. 그 혜택이 사회 구성원 대다수에게 미친다면 유토피아에 가까워질 것이고, 극소수에게 집중된다면 영화속 디스토피아를 현실에서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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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여도지죄(餘桃之罪)와 여도담군(餘桃啗君)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뜨겁던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던 황도 복숭아의 달콤한 맛과 향을 우리는 기억한다. 위(衛)나라의 미자하(彌子瑕)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위나라 왕 영공에게 바쳤던 그 맛이 그러했을까. 예부터 복숭아는 불로장생을 상징하며, 고사성어에 자주 등장한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위나라에 미자하가 있었다.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왕의 총애를 받던 그는 어느 날 어머니 병문안을 위해 허락도 없이 왕의 수레를 타고 나갔다. 죄를 물어야 한다는 신하들의 말에 왕은 “효성이 지극하구나, 어머니를 생각한 나머지 벌을 당한다는 것도 잊었구나.”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를 칭찬했다. 그 후 어느 날 미자하가 과수원을 거닐다가 복숭아를 하나 따서 먹었는데, 어찌나 달고 맛있던지 먹다 남은 것을 왕에게 드렸다. 왕은 맛있는 것을 다 먹지 않고 자기에게 줬다고 흐뭇해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법. 나이가 들자 미자하의 외모도 점점 빛을 잃게 되고 이에 따라 왕의 총애도 점점 옅어졌다. 어느 날 미자하가 사소한 죄를 짓게 되자 왕은 “저놈이 예전에 내 허락도 없이 수레를 타고, 제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내게 주었다”며 벌을 내렸다. 법
[인터뷰]이호식 성남세관 관세행정관, "폐기의 패러다임 이제는 재활용이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수입 맥주 4캔에 만원 시대. 수입 맥주 인기를 증명하듯 지난해 맥주 수입액은 전년보다 44.9% 늘어난 2억6309달러를 기록했다. 이렇게 국내로 들어와 소비되는 맥주도 많지만 유통기한이 짧은 주류의 특성상 폐기되는 맥주양도 상당하다. 2년 전 1046톤이던 수입주류 폐기 중량은 지난해 1816톤이나 폐기됐다. 이렇게 판매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물량은 세재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관세청은 ‘수입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라 주류수입업체가 변질이나 품질불량 등으로 주류를 폐기할 경우, 수입 시 납부했던 주세와 교육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입업체가 세관에 폐기 신청을 하면 세관 직원은 폐기업체에 직접 가서 확인하고 세금을 환급해준다. 성남세관에서 심사징수 업무를 맡고 있는 이호식 관세행정관은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꼴로 가던 폐기업체 방문 등 업무가 많아지자 직접 현장을 찾았다. “캔·병에 담긴 맥주가 그대로 소각·매립되고 있었습니다. 유리랑 알루미늄은 재활용할 수 있는데 말이죠. 게다가 수도권매립지는 이미 포화상태라 하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환급신청을 하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