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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재건축 연한 40년 연장 발언한 적 없다”

“현행 재건축 연한 바람직한지 검토해 볼 것”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재건축 연한을 준공 후 40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에 대해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이 한 것처럼 와전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한다고 해서 혼란이 생겼다는 질의에 대해 “처음에 얘기할 때 30 또는 40이라는 단어는 얘기한 적도 없는데 해설, 분석기사가 나오면서 이제는 40년으로 굳어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파트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 연한 등을 감안해 (재건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재건축 연한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후 시장에서는 재건축 연한이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나는 것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였고 이에 관한 분석 기사들이 쏟아졌다.

 

김 장관은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재건축 연한이 40년으로 규제완화 된 것이 2014년 결정됐고, 이후 구조안전 문제 평가가 굉장히 낮춰졌다”며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지금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재건축 연한 40년은 사실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이에 대해 ‘맞다, 아니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면서 “그 게 (40년이) 아니라고 하면 또 그 파장도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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