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8 (월)

  • -동두천 27.1℃
  • -강릉 19.0℃
  • 연무서울 26.9℃
  • 구름많음대전 29.2℃
  • 구름많음대구 26.2℃
  • 구름많음울산 21.0℃
  • 흐림광주 22.7℃
  • 박무부산 20.5℃
  • -고창 23.1℃
  • 흐림제주 23.1℃
  • -강화 24.3℃
  • -보은 27.2℃
  • -금산 27.7℃
  • -강진군 20.3℃
  • -경주시 24.9℃
  • -거제 20.1℃
기상청 제공

[이슈체크]일자리 안정대금 사장님이 '꿀꺽'하면?

직원 월급을 올려주면 사업장 소득세에 전혀 영향 없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저임금 근로자를 해고하지 말고, 최저임금인상에 맞춰 월급을 올려주라는 취지에서 사업자에게 돈을 주는 제도다.

 

이와 관련 지난 1일 조선일보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 세무사가 국세청에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받은 돈을 ‘소득’으로 보고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는데, 국세청이 이를 잡이익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에 포함하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에 조선일보는 정부가 일자리 지원자금을 주면서 한편에선 세금으로 도로 떼어가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정부 정책이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관련 보도는 세법상 ‘수입’과 ‘소득’ 용어를 혼동한 탓에 발생한 오해였다.

 

세금은 납세자의 ‘수입’이 아닌 ‘소득’에 부과한다.  ‘수입’은 사업상 매출인데 여기엔 매출을 벌어들이기 위한 인건비, 임대료 등 필요경비가 포함돼 있다. ‘소득’은 매출에서 매출을 벌어들이기 위한 필요경비를 뺀 것을 말한다.

 

<본지>가 해당보도와 관련해 국세청의 답변 사례를 확인한 결과, 정부도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질문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면 내년에 잡이익으로 보아 ’소득‘에 넣어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국세청 답변은 정부지원금은 ‘소득’이 아닌 ‘수입’에 넣는 것이며,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직원 월급을 올려 줬다면, 사업장의 소득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기재부의 해명자료에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직원 월급 올려주라고 준 정부지원금, 사장님이 ‘꿀꺽’?

 

그러나 조선일보는 국고보조금은 현행 세법상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득’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만일 직원들이 이미 최저임금에 충족되는 상태라면, 사업자가 지원받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고스란히 가져도 된다. 현행법상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정부가 환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금뿐인데, 조선일보는 이마저도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보도했다.

 

정말 이것이 문제인지 정부 당국에 질문한 결과, 정반대의 답변을 얻었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상공인에게 그냥 주는 돈이 아니라 저임금 직원 월급 올려주라고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라며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사업자에게 맹목적으로 챙겨주는 돈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애초에 사업자가 착복할 수 있는 모순점을 안고 제도를 추진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제도 목적이 사업자가 아닌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증대라면, 근로자에게 직접 돈을 주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직원 해고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고용노동부 측 관계자는 “근로자의 직접 지원정책으로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지만, 이것도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고용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최저임금인상의 최대 난점은 사업자가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설계할 때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대신, 직원 중 한 명이라도 해고하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완전히 빠지도록 했다”고 전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본질은 궁극적으로는 소상공인이 아닌 최저임금에 걸쳐 있는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것이다.

 

사업자가 챙긴 정부 지원금에 세금을 물리는 것을 부당하다고 비판하기에 앞서 정부 지원금을 받고도 직원 월급을 조금도 올려주지 않는 사업주와 이를 도와주려는 세무대리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배너




배너




[데스크칼럼]요동치는 대한항공, 직원들의 가면부터 벗겨줘라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대한항공 직원들이 ‘벤데타’ 가면을 쓰고 조양호 회장 일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벤데타는 이탈리아 사투리로 복수(復讐)를 뜻한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평범한 복수가 아닌 피의 복수, 앙갚음이라는 의미로 통용되기도 한다. 벤데타 가면은 영화나 연극 등에 자주 등장한다. 가족이나 가문 그리고 조직의 명예를 위해 목숨을 바쳐 상대를 응징하는 ‘피의 복수’를 할 때 벤데타 가면을 사용한다. 이 가면은 16세기 영국인 가이 포크스(Guy Fawkes)를 기리기 위해 고안됐다. 가이 포크스는 부패 척결을 위해 ‘화약음모사건’에서 폭파를 담당했던 영웅적인 인물이다. 오늘날 가이 포크스는 권력의 부패에 대항한 우리나라의 의인 ‘홍길동’과 같은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왜 직원들이 가면을 쓰고 ‘조양호 회장 일가 퇴진’ 촛불집회를 시작했을까? 아마도 조 회장 일가의 탈세와 갑질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직원들이 들고 일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비록 사측의 현장 체증을 우려해 가면을 썼지만 그들이 든 팻말과 구호에서 회사를 생각하는 간절한 염원을 엿볼 수 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던진 ‘물컵’ 하나가 무소불위(無所不
[인터뷰]홍기문 파이낸셜데이타시스템 대표 "금융권 IT기반 서비스 강화"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돈을 버는 것만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시대가 됐다. 통화정책에 따른 저금리 시대와 인플레이션, 저출산, 고령화시대가 도래하면서 재산을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주요 관심사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다양한 자산관리상품을 찾고, 합리적이고 완벽한 자산관리를 위해 금융권의 자산관리 시스템에 의존하게 된다. 특화된 자산운용시스템을 바탕으로 유가증권업무 전문가 및 IT전문가를 주축으로 한 리딩컴퍼니로 발돋움하고 있는 ㈜파이낸셜데이타시스템(공동대표 홍기문 조동현)을 방문했다. 폭넓은 자산운용 실무경험 전문가들로 구성 2003년 설립된 (주)파이낸셜데이타시스템(이하 FDS)은 자산운용 업무전문가 및 IT전문가를 주축으로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중심의 증권수탁, 증권신탁,사무수탁 등의 금융솔루션 패키지를 개발, 판매하는 금융IT서비스 전문 기업이다. FDS는 자산운용업계 실무경험전문가와 IT분야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풍부한 인력리소스가 강점이다. 자산운용업계의 무한 경쟁체계 도래에 따른 경쟁력 있는 솔루션제공과 고객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시스템 공급 및 컨설팅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국내 대부분의 은행, 증권사를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