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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법인세는 국제수준과 방향에 부합해야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미국은 최근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최근 OECD 국가의 대부분은 법인세를 낮추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최근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높였다. 국제수준 및 국제방향과 역행을 하고 있다.

 

세금은 여전히 투자의 주요 변수이다. 미국의 애플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애플사의 팀쿡은 미국에 5년 내 $350 billion(35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2만명의 추가고용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애플사는 법인세가 낮은 국가를 맴돌며 투자를 해온 특징이 있다.


애플은 아일랜드에 ‘애플세일즈인처내셔널’과 ‘애플오퍼레이션유럽’을 두고 있다. 물론 애플본사가 100% 소유한 회사다. 이들 회사는 유럽지역을 비롯해 주변지역에 애플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 수익은 연구개발비의 과목으로 미국본사에 넘긴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아일랜드는 저율 법인세로 인해 애플 등 많은 기업을 유치했다. 애플도 아일랜드를 찾은 이유는 법인세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팀쿡은 2018년 1월 17일(미국시간)에 미국에 5년 내 $350 billion(350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외국에 보유한 자산을 들여와 $38 billion(38조원)에 상당하는 일종의 귀국세금도 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팀쿡은 "Let me be clear, there are large parts of this that are a result of the tax reform, and there's large parts of this that we would have done in any situation."이라고 말했다.

 

즉, 미국에 거액을 투자하고, 해외에 있는 자산을 끌어 들여오는 것은 세금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세금이 기업의 투자유인으로 주요한 변수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기업의 투자유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세금만 갖고 투자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고용, 기간시설, 금융, 매출수요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 그러나 이는 개별적으로 국제비교가 쉽지 않고 복잡하다. 세금은 명목세율 등의 비료를 통해 국가 간 비교가 상대적으로 쉬운 측면이 있다.

 

법인세의 국제간 비교는 명목세율이나 실효세율을 갖고 시도해 볼 수 있다. 실효세율은 각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율이라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국가 간에는 세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효세율로만 비교하기는 곤란하다. 이러한 사정으로 실효세율은 한 기업 혹은 한 국가가 과거에서 현재까지 추세를 비교하는데 많이 사용된다.

 

이 점에서 국제 간 법인세 비교는 여러 한계로 인해, 명목세율은 중요하다. 규모가 큰 글로벌 기업들은 각 나라의 명목 최고세율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애플사가 미국 명목 법인세율의 인하에 대응하는 것도 그 이유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법인세의 명목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25%에서 22%로 낮추어 준 것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를 준 부자감세였고, 세율인하로 인해 실제 투자가 늘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원상 복구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는 합당하지 못하다. 법인세가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고,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는 시각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법인세의 과세대상인 법인소득은 종국적으로 법인에 최종 귀착되는 것이 아니다. 주주 등에게 이전되기 이전에 법인세로 과세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소득재분배와 관계가 없다. 따라서 법인세를 갖고 부자감소 혹은 증세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결국 과도한 법인세는 법인 투자자에게 투자의사결정을 어렵게 하여 투자유인을 감쇄시키는 작용만 한다. 투자에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법인세의 증감만으로 투자유인에 크게 작용한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율을 낮춰줬더니 투자가 크게 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으나, 그때는 세계경제가 저성장의 시기였다.

 

팀쿡이 말했듯 미국의 투자에 미국법인세율의 인하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언급을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세금은 벌어드린 소득에서 차감되고, 그 잔액은 가처분소득으로서 투자자에게 관심이 있다. 이런 기본적인 구조는 변함이 없다.

 

미국 등 많은 국가는 세금을 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 및 OECD 평균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최고 법인세율을 올리는 역행을 하고 있다. 각종 규제까지 겹쳐 있어 경영환경이 매우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은 어떤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결국 한국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현대의 법인세는 우리나라만의 세금이 아니다. 개방경제에서 법인세는 국제적인 기준과 방향에 역행해서는 안 된다.

 

[프로필] 홍 기 용
•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 한국감사인연합회 명예회장
• 대한경영학회 부회장
• 전 한국세무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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