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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세청 역외탈세 간부 검찰 조사에 '뒷말 무성'

"이례적 인사의 주인공들"...DJ 뒷조사 의혹 '일파만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이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 혐의와 관련 최근 국세청 역외탈세 부서의 전직 국장과 과장을 연이어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3일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대통령의 해외비자금 풍문 관련 실제 뒷조사 관련 전 국세청 차장 P씨와 전 국세청 과장 L씨를 각각 소환해 사실관계와 실제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청장은 2009년 국정원으로부터 대북공작금 수천만원을 받아 김 전 대통령의 해외비자금 풍문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인 ‘데이비슨’에 참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뒷조사를 위해 동원했던 부서는 이 전 청장 자신의 직속부서였던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로 지목되고 있다.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의 상급 부서는 국제조세관리관이다.

 

일각에선 P씨와 L씨가 통상적인 범주 외의 이력을 거쳤다고 지적한다.

 

국세청 4급 이상 간부들은 통상 1년 단위로 다른 보직으로 이동한다. 인사고과가 밀리거나 마땅한 보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2급에 속하는 국장급 고위직이 3년간 같은 자리에 머무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지적이다.

 

행시출신인 P씨는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의 상급조직인 국제조세관리관의 담당 국장(2급)으로 2009년 9월부터 2012년 6월말까지 거의 3년간 근무했다. 이 기간은 국정원·국세청 비밀공작인 ‘데이비슨’이 추진됐던 기간과 거의 일치한다. 당시 국장이었던 그는 이후 국세청 차장(1급)으로 승진했다.

 

L씨는 외부전문가에게 한시적으로 전문분야를 맡기는 개방직위 출신이다.

 

그는 세무대를 나와 1989년 국세청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사무관 승진을 하지 못한 채 2005년 6급 조사관으로 퇴직, 이후 대형 회계법인의 세무사로 활동했다.

 

2008년 개방직위 공모를 거쳐 국세청 사무관(5급)으로 돌아온 L씨는 2010년까지 국제조사 관련 업무를 맡았다.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는 원래 이 전 청장이 센터장을 맡고 있었으나, 그가 국세청장으로 승진하자, L씨가 서기관(4급)으로 재임용돼 2011년~2013년까지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의 후신인 역외탈세담당관(과장)으로 활동하다 정권이 바뀌고 퇴직했다. 2016년엔 최순실의 해외비자금 관련 박영수 특검팀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내부사정에 정통한 인사는 “통상 1년마다 순환보직을 맡는 국장급이 거의 3년간 한 보직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반드시 그래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L씨는해외추적·조사 관련 비상한 능력을 가진 인물로 알려졌지만, 한번 국세청을 나간 인물이 개방직으로 돌아와 사무관에서 서기관까지 승진했다는 것은 윗선에서의 배려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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