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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당국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개편 통해 혁신기업 육성”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자본시장 혁신 3대 전략’ 및 주요 정책과제 발표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금융위원회 박정훈 자본시장국장은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개편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지닌 혁신기업들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24‘2018 자본시장 전망과 정책방향세미나에서 투자자들이 코스닥시장을 신뢰할 수 있도록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불건전행위 방지를 위한 보호예수의무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은 2018년 자본시장 정책방향으로 혁신기업 Scale-up 자산운용업 육성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이란 자본시장 혁신 3대 전략을 설정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코스닥시장 활성화 시장인프라 및 플레이어 양성 투자자중심의 자산운용산업 육성 사적연금 활성화 회계개혁 추진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6가지를 제시했다. 

 

박 국장에 따르면 정부는 수익률 제고와 비용절감을 통해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전문사모운용사 진입요건 완화와 PEF(Private Equity Fund) 제도 개선을 통해 사모펀드가 역동적인 전문가 투자시장이 될 수 있도록 자산운용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그는 국내 연금시장에 대해 개인·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472조원 수준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이는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보수적인 운용으로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기준으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은 각각 87.7%, 89.7%였다. 이에 따른 2016년 기준 운용수익률을 살펴보면 개인연금 2.2%, 퇴직연금 1.6%로 매우 낮았다.

 

이에 정부는 투자자 측면에서 세제혜택 확대와 수수료 합리화 등을 통해 연금상품 매력을 올리는 한편 금융사들에게는 DB형 퇴직연금 성과보수체계 도입과 성과연계형 연금펀드 출시를 유도해서 책임감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박 국장은 오는 11월부터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공인회계사법·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소위 회계개혁 선진화 3이 시행된다면서 정부는 회계개혁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후속조치를 준비 중이라 말했다.

 

그는 이어 기관투자자·소액주주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면서 다가오는 주주총회 시즌에 쉐도보팅 폐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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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여도지죄(餘桃之罪)와 여도담군(餘桃啗君)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뜨겁던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던 황도 복숭아의 달콤한 맛과 향을 우리는 기억한다. 위(衛)나라의 미자하(彌子瑕)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위나라 왕 영공에게 바쳤던 그 맛이 그러했을까. 예부터 복숭아는 불로장생을 상징하며, 고사성어에 자주 등장한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위나라에 미자하가 있었다.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왕의 총애를 받던 그는 어느 날 어머니 병문안을 위해 허락도 없이 왕의 수레를 타고 나갔다. 죄를 물어야 한다는 신하들의 말에 왕은 “효성이 지극하구나, 어머니를 생각한 나머지 벌을 당한다는 것도 잊었구나.”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를 칭찬했다. 그 후 어느 날 미자하가 과수원을 거닐다가 복숭아를 하나 따서 먹었는데, 어찌나 달고 맛있던지 먹다 남은 것을 왕에게 드렸다. 왕은 맛있는 것을 다 먹지 않고 자기에게 줬다고 흐뭇해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법. 나이가 들자 미자하의 외모도 점점 빛을 잃게 되고 이에 따라 왕의 총애도 점점 옅어졌다. 어느 날 미자하가 사소한 죄를 짓게 되자 왕은 “저놈이 예전에 내 허락도 없이 수레를 타고, 제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내게 주었다”며 벌을 내렸다. 법
[인터뷰]산재보상4대보험의 강자, 백정숙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플러스알파의 능력은 어느 분야에서나 힘이 된다. 노사 분쟁에 합리적 조정자 역할을 하는 노무사의 세계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와 달리 기업보다 더 많은 지식으로 무장한 근로자가 권리를 요구하고, 기업 문화 역시 일과 가정의 양립이 화두가 되는 흐름에 노무사 도움이 필요한 영역도 넓어졌다. 10여 년 동안 산재보상 및 4대보험, 보험료 환급 등 특화된 역할로 명성이 높은 노무법인 이산도 빈틈없이 조력자를 구축했다. 작년부터 노무사 백정숙 부대표가 이산에 합류하면서 기업 인사노무 법률자문, HR컨설팅 부분까지 강화하게 됐다. 공기업경영평가,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인증 심사활동, HR컨설팅 업무 등으로 플러스알파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백정숙 부대표를 만나봤다. 선수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스포츠 팀이 경기 성과도 좋듯 기업 안에서도 근로자 존중과 근로시간단축이라는 제도 및 환경변화에 따라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대두되고 있다. 고용 형태와 임금 지급 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는 흐름이다. 그러다보니 서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합리적 노사 조정수단을 찾는 일도 쉽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