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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당국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개편 통해 혁신기업 육성”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자본시장 혁신 3대 전략’ 및 주요 정책과제 발표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금융위원회 박정훈 자본시장국장은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개편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지닌 혁신기업들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24‘2018 자본시장 전망과 정책방향세미나에서 투자자들이 코스닥시장을 신뢰할 수 있도록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불건전행위 방지를 위한 보호예수의무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은 2018년 자본시장 정책방향으로 혁신기업 Scale-up 자산운용업 육성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이란 자본시장 혁신 3대 전략을 설정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코스닥시장 활성화 시장인프라 및 플레이어 양성 투자자중심의 자산운용산업 육성 사적연금 활성화 회계개혁 추진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6가지를 제시했다. 

 

박 국장에 따르면 정부는 수익률 제고와 비용절감을 통해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전문사모운용사 진입요건 완화와 PEF(Private Equity Fund) 제도 개선을 통해 사모펀드가 역동적인 전문가 투자시장이 될 수 있도록 자산운용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그는 국내 연금시장에 대해 개인·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472조원 수준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이는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보수적인 운용으로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기준으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은 각각 87.7%, 89.7%였다. 이에 따른 2016년 기준 운용수익률을 살펴보면 개인연금 2.2%, 퇴직연금 1.6%로 매우 낮았다.

 

이에 정부는 투자자 측면에서 세제혜택 확대와 수수료 합리화 등을 통해 연금상품 매력을 올리는 한편 금융사들에게는 DB형 퇴직연금 성과보수체계 도입과 성과연계형 연금펀드 출시를 유도해서 책임감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박 국장은 오는 11월부터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공인회계사법·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소위 회계개혁 선진화 3이 시행된다면서 정부는 회계개혁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후속조치를 준비 중이라 말했다.

 

그는 이어 기관투자자·소액주주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면서 다가오는 주주총회 시즌에 쉐도보팅 폐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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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검찰에 불려간 전 국세청장과 세무서장들의 결의
(조세금융신문=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또 국세청장이야. 설마설마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19대 이현동 국세청장이 검찰에 출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는 전국 관서장회의를 갖고 변화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있는 참이었다. 왜, 꼭 그날이란 말인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 하기 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놀랍다. 그 무슨 ‘국세청장 업보’인가. 한사코 손사래 쳐도 오래전부터 권력기관으로 인식되어온 국세청이기에 더욱 그렇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이 국세청이라는 세간의 여론을 가볍게 웃어넘길 수 가 없다. 1월31일 있은 전국 세무관서장들의 다짐은 257조원의 올 국세청 소관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현장 협업의 장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후검증 수단을 완화, 줄여나가고 성실납세 지원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구축이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관서장회의는 알찬진단을 내렸다. 최근 IT기술발전, 경제 사회구조의 변동, 조직내부 요인 등 안팎의 세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세행정 패러다임 정립이 새롭게 인식되어 진다.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