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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증권사 소송액 2조원 ‘훌쩍’…1년 새 24%↑

총 소송 건수 355건…유안타‧한국투자증권 42건으로 최대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증권사가 연루된 소송 금액이 2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9월 현재 증권사 55곳 가운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32곳으로 이들의 소송 건수는 총 355, 소송 액수는 2127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증권사 1곳당 평균 11.1, 665억원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증권사가 연루된 소송 건수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5.7%(66)가 줄어들었다. 반면 소송 액수는 23.8%(4084억원)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증권사가 원고로서 제기한 소송은 105, 3792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소송 건수는 26.6%(38) 줄어들었고, 소송 액수는 22.4%(1096억원) 감소했다.

 

아울러 증권사가 피고로서 법정에 서는 소송은 250, 17485억원이다. 1년 전에 비해 소송 건수는 10.1%(28)가 줄어들었지만, 소송 액수는 42.1%(5180억원) 증가했다.

 

유안타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소송 건수가 가장 많은 증권사로 각각 42건을 기록했다.

 

유안타증권은 1년 전보다 소송 건수가 53.8% 감소했지만 한국투자증권은 75%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안타증권은 과거 동양증권 시절 계열사 회사채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유안타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다음으로는 메리츠종금증권 39, NH투자증권 33, 미래에셋대우 31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소송 액수는 유안타증권이 12728억원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 미래에셋대우 1931억원, NH투자증권 1787억원, 한국투자증권 1263억원 등이 이어졌다.

 

외국계 증권사 중에는 도이치증권의 소송 건수가 11(24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다이와증권(650억원)UBS증권(327억원)1건씩 기록했다.


이들 증권사를 포함해 증권사 16곳은 소송금액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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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또 국세청장이야. 설마설마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19대 이현동 국세청장이 검찰에 출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는 전국 관서장회의를 갖고 변화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있는 참이었다. 왜, 꼭 그날이란 말인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 하기 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놀랍다. 그 무슨 ‘국세청장 업보’인가. 한사코 손사래 쳐도 오래전부터 권력기관으로 인식되어온 국세청이기에 더욱 그렇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이 국세청이라는 세간의 여론을 가볍게 웃어넘길 수 가 없다. 1월31일 있은 전국 세무관서장들의 다짐은 257조원의 올 국세청 소관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현장 협업의 장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후검증 수단을 완화, 줄여나가고 성실납세 지원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구축이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관서장회의는 알찬진단을 내렸다. 최근 IT기술발전, 경제 사회구조의 변동, 조직내부 요인 등 안팎의 세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세행정 패러다임 정립이 새롭게 인식되어 진다.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