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석래 전 효성 회장의 차명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적용한 과세당국의 법적 근거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조 전 회장이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17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명의신탁이 증여를 은폐하거나 증여세나 다른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다”며 “조세정의와 조세 공평이라는 중대한 공익 실현 역할을 하는 해당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증여세가 부과된 주식의 매도자금으로 동일한 명의수탁자가 주식을 거래한 경우 또다시 증여세를 거듭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이 해당 조항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세청은 조 전 회장이 효성 임직원의 명의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는 수법으로 세금 없는 배당소득 및 양도차익을 누렸다며 증여세 등 897억원을 부과했다.
조 전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양도세 등 부과 취소소송을 내면서 국세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차명주식 양도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법조문에 따르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전까지는 한번 증여세를 냈더라도 주식양도차익 등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조 전 회장의 항소심 전략에도 변동이 생겼다. 조 전 회장은 증여세·양도소득세 등 868억원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으나, 헌재가 과세당국의 과세근거로 삼은 법조문에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2심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이 한번 증여세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과세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만큼 조 전 회장 측과 과세당국은 이를 두고 2심서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조 전 회장은 탈세 등의 혐의로 1심서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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