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7 (금)

  • 맑음동두천 32.0℃
  • 구름많음강릉 25.3℃
  • 맑음서울 33.5℃
  • 맑음대전 31.9℃
  • 흐림대구 26.2℃
  • 구름많음울산 25.4℃
  • 구름많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7.7℃
  • 구름많음고창 32.8℃
  • 흐림제주 27.8℃
  • 맑음강화 30.1℃
  • 구름많음보은 28.6℃
  • 맑음금산 29.7℃
  • 구름많음강진군 28.4℃
  • 구름많음경주시 26.0℃
  • 구름많음거제 27.7℃
기상청 제공

[전문가 칼럼]법인납세과 사후검증을 위한 서면분석 업무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법인납세과의 서면분석 기본원칙
(1) 법인세 서면분석의 의의
법인세 서면분석은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 법인납세과장이 동일 또는 특정한 업종항목신고유형의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전산분석기획분석 또는 서면검토 방법으로 확인하여 소득금액 또는 세액계산의 공통적인 오류 탈루사항 등을 시정함으로써 법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실지조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신고관리의 미비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법인사규85 ①).


(2) 법인세 서면분석 과정에서 나타난 정보를 조사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법인납세과에 종사하는 직원은 서면 분석 또는 각종 사후관리 등 기타 세원관리과정에서 나타난 탈루혐의 등 활용가치가 있는 세원정보내용이 있는 경우 법인세사무처리규정에서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조사국 또는 조사과에 통보하여 조사대상 선정 등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법인사규85 ②).


2. 법인납세과의 서면분석 대상이 되는 법인
법인세 서면분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되,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별도의 서면 분석지침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법인사규86).


법인세 서면분석 대상자

① 전산에 구축된 각종 전산자료, 수집된 과세자료 등을 활용하여 업종별수입금액 규모별로 신고소득률, 특정의 자산부채항목 또는 손익항목 등을 검토한 결과 소득금액 또는 세액계산의 오류 또는 탈루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② 각종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과세이연이월과세, 결손금소급공제, 특수관계자 간 거래, 합병분할법인의 자본거래 등 특정 유형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일괄 전산검색 또는 수동 검토한 결과 소득금액 또는 세액계산의 오류 또는 탈루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③ 기타 법인세 신고관리 등 세원관리과정에서 소득금액 또는 세액계산의 오류탈루혐의가 있거나 회계처리상 문제점이 발견되어 사업연도기간의 신고내용 전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3. 법인납세과의 서면분석 대상자 선정권자
서면분석대상은 국세청 법인납세과장 또는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서장이 관내세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서면분석(오류탈루혐의가 있는 특정 항목에 대한 부분서면분석에 한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법인사규87 ①).


4. 법인납세과의 서면분석 대상 및 요령
서면분석 대상 및 범위는 다음의 요령에 따라 선정한다. 모범납세자관리규정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우대관리중인 법인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6조에 해당하거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등은 서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법인사규87 ②).


(1) 서면분석 대상의 선정요령
1. 위 ‘2. 법인납세과의 서면분석 대상이 되는 법인’의 ①항 ②항에 해당하는 경우 전산분석 또는 수동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해당 항목신고내용 등에 한하여 부분 서면분석 대상으로 선정한다.


2. 위 ‘2. 법인납세과의 서면분석 대상이 되는 법인’의 ③항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오류탈루혐의 항목을 특정하여 선정하되, 선정과정(제1호의 경우를 포함) 또는 서면분석과정에서 탈루혐의 금액이 크거나 탈루유형이 광범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고내용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서면분석 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의 선정내용을 전산입력
서면분석 대상자 선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정법인, 대상사 업연도 등 선정내용을 즉시 전산 입력 관리하여야 한다(법인사규87 ③).


5. 법인납세과 서면분석 대상사업연도의 확대
서면분석 과정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연도를 확대할 수 있으며, 그 확대내용을 즉시 전산 입력 관리하여야 한다(법인사규87 ④).


①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법인세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명백한 법인세 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서면분석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③ 그 밖의 구체적인 법인세 탈루 혐의가 있어 대상사업 연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서면분석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1) 서면분석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이 조사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경우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세무조사통지를 한 법인의 경우, 서면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거나 선정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연관된 사업연도를 포함) 중 1개의 사업연도라도 조사대상 사업연도로 선정된 법인은 서면분석대상 또는 서면분석대상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서면분석에 착수하여 과세표준 신고 오류탈루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인사규87 ⑤).


(2) 서면분석 자료를 세무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과장 등에게 통보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면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서면분석에 관련된 자료 사본을 지방국세청 조사국장 또는 세무서 조사과장에게 통보하여 추후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법인사규87 ⑥).


7. 법인세 서면분석의 관할세무서
(1) 서면분석의 관할세무서
법인세 서면분석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 국장 또는 납세지관할 세무서 법인납세과장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법인사규88 ①).


(2) 서면분석 중인 법인의 납세지가 변경되는 경우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 법인납세과장은 서면분석 미결법인(진행 중인 법인을 포함)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해당 법인의 선정사유, 분석중인 내용 등을 납세지 변경 후 관할 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 또는 세무서 법인납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인사규88 ②).


(3) 외국인투자법인의 서면분석 관할
외국인투자법인의 서면분석 관할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이나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 사무 처리규정에 따른다(법인사규88 ③).


8. 법인납세과의 법인세 서면분석의 계획수립
(1) 서면분석 계획의 수립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 법인납세과장은 분석업무 종사인력, 분석대상 업무의 중요도, 분석대상 법인의 탈루혐의 등을 감안하여 서면분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법인사규89 ①).


(2) 법인납세과장은 지방국세청에 서면분석에 필요한 자료 송부법인납세과장은 지방국세청 서면분석대상으로 선정되어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부터 법인세부가가치세등 과세표준 신고서와 결산서, 기타 서류의 송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를 하여 수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인사규89 ②).


9. 법인납세과의 법인세 서면분석의 방법
(1) 탈루혐의가 있는 해당 항목 등의 경우에만 서면검토 또는 해명 요구
전산분석 또는 수동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되어 탈루혐의 항목 등을 특정하여 부분 서면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해당 항목 등에 대하여만 서면검토 또는 해명 요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국세 청의 분석과정에서 탈루혐의 항목이 많아 신고내용 전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의 결재를 받아 분석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법인사규 90 ①).


(2) 신고내용 전체에 대하여 서면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서면분석과정에서 탈루혐의 금액이 크거나 탈루유형이 광범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신고내용 전체를 서면분석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신고내용 전체에 대하여 서면분석을 실시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신고내용의 적정여부에 관한 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법인사규90 ②).


10. 법인납세과의 법인세 서면분석 시 검토서류
법인세 서면분석은 법인이 자진 신고한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이에 첨부된 재무제표와 부속서류 및 수집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서면 검토함을 원칙으로 한다(법인사규90 ③).



[프로필] 윤 창 인
• 현) 우정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 현)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 전) 국세청 역외탈세 추적전담센터 TF, 서울청4국 외 근무

• 저서 「세무조사 실무와 업종별 조사사례」 (p1470)

관련기사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증삼살인을 방불케하는 의혹 ‘찌라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지방선거가 끝나고 경찰은 선거법 위반 관련하여 2000여건을 단속했다. 이번 선거의 특이점은 사전선거운동, 불법인쇄물배부, 금품제공 등 유형의 선거사범이 줄어든 가운데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 무형의 선거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이다. 전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경쟁당의 지지열세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쟁은 상대당으로 하여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전술전략으로는 승산이 없는 가운데 기울어진 판세를 기적같이 뒤엎기 위해서는 오로지 선거권자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었다. 감정호소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상대방의 도덕윤리적인 치부를 흑색 선전하여 선거권자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다. 불륜, 부패, 비리 등을 드러내 혐오케 함으로써 표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가장 큰 심리적 충격요법이라 하겠다. 이와 더불어 SNS와 스마트폰의 확산 등 기술적 발달환경은 이 흑색선전이 사실인양 둔갑하여 순식간에 일파만파로 퍼지는데 크게 기여했다. 일단 퍼진 흑색선전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불문하고 남의 말 좋아하는 호사가들에 의해 그럴 듯하게 꾸며지기 때문에 더욱 신빙성을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원, 억울한 납세자 위한 포청천 되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조세팀장, 박가람 기자) 조세심판원은 행정재판 전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하는 기관이다. 동시에 과세관청이 정당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지도 살핀다. 심판관은 법관처럼 검은 법복을 입지 않는다. 그러나 법관 못지않은 공정함과 법에 대한 헌신으로 사건의 단어 하나하나를 짚어낸다. 안택순 원장은 지난 4월 2일 조세심판원의 일곱 번째 원장으로 취임했다. 억울한 납세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는 공정한 심판을 위해 경청과 겸손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숨결마저 텁텁한 푹 찌는 한 여름날, 서류 더미 속에서 작은 틈 하나 없는지 꼼꼼히 살피던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을 만났다. 기자를 보자 금방 따뜻한 표정을 맞으며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에선 세월의 단단함이 묻어났다. 국가 대표 공무원이란 자부심 탓인지 머리 매무새부터 옷차림까지 일목요연하다 싶을 정도로 단정했다. 그는 행시 32회로 공무원이 된 후 정부에서 업무가 가장 많기로 유명한 기획재정부에서 반평생을 보냈다. 맡는 일이 엄중하다 보니 빈틈 하나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을 소개하는 그의 어조는 평온하면서도 이웃처럼 친근했다. “조세심판원은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