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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외국인 주식양도소득 과세강화에 증권업계 반발

업계 “보유 지분·취득가액 확인 불가능”…기재부 “국내 법인과 형평성 고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외국인 대주주에 대한 과세 강화에 나서자 증권업계가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외국인 고객이 많은 대형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들은 실시간 매매가 이뤄지는 증시에서 과세 대상 외국인을 찾아 원천징수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거래 중개 증권사가 가진 정보만으로 외국인에 대해 과세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주장이다. 특히 증권사가 양도세액을 산정하려면 외국인별로 보유 지분이 5%를 초과하는지와 취득가액을 파악해야 하지만 확인이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 증권업계는 관계자는 외국인에 대한 주식 양도세 강화 방침에 대해 “현실적으로 과세 대상이나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세수 효과는 적은데 반해, 국내 증시에 영향력이 큰 외국인 투자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국내 상장기업의 지분을 5% 이상 가진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 수익을 올리면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하는 ‘2017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세법 시행령에는 국내 상장기업 지분을 25% 이상 보유한 외국 법인이나 외국인은 주식을 판돈의 10% 또는 팔아서 남긴 차익의 20% 가운데 적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세법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는 지분을 5% 이상 가져도 세금을 내야 한다.


기재부는 보유 지분이 1%만 돼도 양도세를 부과하는 국내 법인과 형평성 차원에서 세금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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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여도지죄(餘桃之罪)와 여도담군(餘桃啗君)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뜨겁던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던 황도 복숭아의 달콤한 맛과 향을 우리는 기억한다. 위(衛)나라의 미자하(彌子瑕)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위나라 왕 영공에게 바쳤던 그 맛이 그러했을까. 예부터 복숭아는 불로장생을 상징하며, 고사성어에 자주 등장한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위나라에 미자하가 있었다.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왕의 총애를 받던 그는 어느 날 어머니 병문안을 위해 허락도 없이 왕의 수레를 타고 나갔다. 죄를 물어야 한다는 신하들의 말에 왕은 “효성이 지극하구나, 어머니를 생각한 나머지 벌을 당한다는 것도 잊었구나.”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를 칭찬했다. 그 후 어느 날 미자하가 과수원을 거닐다가 복숭아를 하나 따서 먹었는데, 어찌나 달고 맛있던지 먹다 남은 것을 왕에게 드렸다. 왕은 맛있는 것을 다 먹지 않고 자기에게 줬다고 흐뭇해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법. 나이가 들자 미자하의 외모도 점점 빛을 잃게 되고 이에 따라 왕의 총애도 점점 옅어졌다. 어느 날 미자하가 사소한 죄를 짓게 되자 왕은 “저놈이 예전에 내 허락도 없이 수레를 타고, 제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내게 주었다”며 벌을 내렸다. 법
[인터뷰]완치율 높은 항문수술 전문가 서인근 하루학문외과 원장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똑같은 가이드라인을 들고 있어도 누가 수행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방법 그대로 따라하는 일 이상에 있다는 것을 일상 속에서도 체득한다. 하물며 사람의 몸을, 그것도 통증에 무척이나 민감한 부위를 수술하는 일은 해외 저명 의사의 논문대로 손을 움직인다고 해서 똑같은 경과를 기대할 수 없다. 30년 동안 항문병 수술 치료에 완치율을 높이고 있는 하루학문외과 서인근 원장은 재발율이 낮은 항문수술에 안주하지 않고 조금 더 발전되는 항문수술에 힘쓰고 있다. 같은 방법으로 수술해도 집도한 의사마다 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환자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수술 결과가 조금씩 다르다. 꽤 먼 과거에도 치질 수술 후 통증이 적고, 출혈, 재발 등의 부작용이 적게 수술한 유명한 의사들이 있다. 화이트헤드 의사는 1882년 논문에, 밀리건과 모건 2명의 의사는 1935년에 치질 수술방법을 발표했다. 통증, 부작용과 재발이 현저히 적은 방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후 다른 수많은 의사들이 같은 방법으로 수술했지만 통증이 심하고, 출혈과 협착증 등 부작용과 재발이 흔하다며 악명이 높아져만갔다. 약 136년 전에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