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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외국인 주식양도소득 과세강화에 증권업계 반발

업계 “보유 지분·취득가액 확인 불가능”…기재부 “국내 법인과 형평성 고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외국인 대주주에 대한 과세 강화에 나서자 증권업계가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외국인 고객이 많은 대형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들은 실시간 매매가 이뤄지는 증시에서 과세 대상 외국인을 찾아 원천징수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거래 중개 증권사가 가진 정보만으로 외국인에 대해 과세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주장이다. 특히 증권사가 양도세액을 산정하려면 외국인별로 보유 지분이 5%를 초과하는지와 취득가액을 파악해야 하지만 확인이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 증권업계는 관계자는 외국인에 대한 주식 양도세 강화 방침에 대해 “현실적으로 과세 대상이나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세수 효과는 적은데 반해, 국내 증시에 영향력이 큰 외국인 투자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국내 상장기업의 지분을 5% 이상 가진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 수익을 올리면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하는 ‘2017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세법 시행령에는 국내 상장기업 지분을 25% 이상 보유한 외국 법인이나 외국인은 주식을 판돈의 10% 또는 팔아서 남긴 차익의 20% 가운데 적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세법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는 지분을 5% 이상 가져도 세금을 내야 한다.


기재부는 보유 지분이 1%만 돼도 양도세를 부과하는 국내 법인과 형평성 차원에서 세금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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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요동치는 대한항공, 직원들의 가면부터 벗겨줘라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대한항공 직원들이 ‘벤데타’ 가면을 쓰고 조양호 회장 일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벤데타는 이탈리아 사투리로 복수(復讐)를 뜻한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평범한 복수가 아닌 피의 복수, 앙갚음이라는 의미로 통용되기도 한다. 벤데타 가면은 영화나 연극 등에 자주 등장한다. 가족이나 가문 그리고 조직의 명예를 위해 목숨을 바쳐 상대를 응징하는 ‘피의 복수’를 할 때 벤데타 가면을 사용한다. 이 가면은 16세기 영국인 가이 포크스(Guy Fawkes)를 기리기 위해 고안됐다. 가이 포크스는 부패 척결을 위해 ‘화약음모사건’에서 폭파를 담당했던 영웅적인 인물이다. 오늘날 가이 포크스는 권력의 부패에 대항한 우리나라의 의인 ‘홍길동’과 같은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왜 직원들이 가면을 쓰고 ‘조양호 회장 일가 퇴진’ 촛불집회를 시작했을까? 아마도 조 회장 일가의 탈세와 갑질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직원들이 들고 일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비록 사측의 현장 체증을 우려해 가면을 썼지만 그들이 든 팻말과 구호에서 회사를 생각하는 간절한 염원을 엿볼 수 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던진 ‘물컵’ 하나가 무소불위(無所不
[인터뷰]홍기문 파이낸셜데이타시스템 대표 "금융권 IT기반 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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