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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예산·세제로 혁신 앞당긴다…혁신성장지원단 첫 회의

김동연 부총리 주재…부처별 20개 과제 지원단으로 구성


기획재정부는 1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지원단 첫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성장지원단은 각 부처가 선정한 혁신사업을 예산과 세제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하기 위해 기재부 내 마련된 조직이다.

 

이날 회의에는 총괄지원단 팀장인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방기선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핵심 선도사업 관련 부처의 담당국·과장들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혁신성장지원단 운영 사항을 논의하고 관련 건의사항을 들었다.

 

혁신성장지원단은 총괄지원단 외 드론 공공수요 창출, 혁신 스마트시티 조성 등 각 부처 20개 과제를 지원하는 20개 지원단으로 구성됐다.

 

과제별 지원단은 소관 기재부 담당 과장이 팀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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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