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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예산·세제로 혁신 앞당긴다…혁신성장지원단 첫 회의

김동연 부총리 주재…부처별 20개 과제 지원단으로 구성


기획재정부는 1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지원단 첫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성장지원단은 각 부처가 선정한 혁신사업을 예산과 세제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하기 위해 기재부 내 마련된 조직이다.

 

이날 회의에는 총괄지원단 팀장인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방기선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핵심 선도사업 관련 부처의 담당국·과장들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혁신성장지원단 운영 사항을 논의하고 관련 건의사항을 들었다.

 

혁신성장지원단은 총괄지원단 외 드론 공공수요 창출, 혁신 스마트시티 조성 등 각 부처 20개 과제를 지원하는 20개 지원단으로 구성됐다.

 

과제별 지원단은 소관 기재부 담당 과장이 팀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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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