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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예산·세제로 혁신 앞당긴다…혁신성장지원단 첫 회의

김동연 부총리 주재…부처별 20개 과제 지원단으로 구성


기획재정부는 1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지원단 첫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성장지원단은 각 부처가 선정한 혁신사업을 예산과 세제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하기 위해 기재부 내 마련된 조직이다.

 

이날 회의에는 총괄지원단 팀장인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방기선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핵심 선도사업 관련 부처의 담당국·과장들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혁신성장지원단 운영 사항을 논의하고 관련 건의사항을 들었다.

 

혁신성장지원단은 총괄지원단 외 드론 공공수요 창출, 혁신 스마트시티 조성 등 각 부처 20개 과제를 지원하는 20개 지원단으로 구성됐다.

 

과제별 지원단은 소관 기재부 담당 과장이 팀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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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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