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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월 법정최고금리 연 24% 인하…정부, 불법 사금융 일제 단속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진행…처벌·배상책임 강화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는 다음달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기존 연 27.9%에서 24%로 내려감에 따라 불법 사금융 시장 확대를 막기 위한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불법 사금융업자 검거에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먼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 사금융의 활개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국무조정실 내 ‘불법 사금융 척결 테스크포스(TF)’ 총괄 하에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이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 신고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고, 제보실적이나 수사 기여도에 따라 200만~1000만원 수준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처벌 및 배상책임도 강화된다.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무등록 대부업자와 불법사금융업자의 광고에 대한 벌금을 종전 최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법정최고금리 위반 시에는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벌금이 늘어난다.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에 맞춰 1조원 규모의 특례 대환상품인 ‘안전망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오는 2020년까지 3년간 한시 운용하며,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 24% 초과 금리로 대출을 받아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소득자와 저신용자가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 안에 대부업법을 개정해 실효성을 갖춰나가겠다”며 “고금리 인하의 영향이 나타나는 시점과 일정에 맞춰 추진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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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