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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월 법정최고금리 연 24% 인하…정부, 불법 사금융 일제 단속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진행…처벌·배상책임 강화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는 다음달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기존 연 27.9%에서 24%로 내려감에 따라 불법 사금융 시장 확대를 막기 위한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불법 사금융업자 검거에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먼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 사금융의 활개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국무조정실 내 ‘불법 사금융 척결 테스크포스(TF)’ 총괄 하에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이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 신고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고, 제보실적이나 수사 기여도에 따라 200만~1000만원 수준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처벌 및 배상책임도 강화된다.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무등록 대부업자와 불법사금융업자의 광고에 대한 벌금을 종전 최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법정최고금리 위반 시에는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벌금이 늘어난다.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에 맞춰 1조원 규모의 특례 대환상품인 ‘안전망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오는 2020년까지 3년간 한시 운용하며,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 24% 초과 금리로 대출을 받아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소득자와 저신용자가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 안에 대부업법을 개정해 실효성을 갖춰나가겠다”며 “고금리 인하의 영향이 나타나는 시점과 일정에 맞춰 추진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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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