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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박상기 법무부 장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

“부처 간 이견 없이 특별법 제정 방안 잡혀…피해 입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법무부는 가상화폐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법무부의 입장 방향으로 부처 간 이견이 없어 특별법 제정으로 방안이 잡혔고 시행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의 경우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며 “산업 발전의 긍정적 측면보다 개인의 금전적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관계기관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실명제 실시, 범죄 집중단속, 거래소 폐쇄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의 이날 발언은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법무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가상 화폐 관련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정부로서는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지만 개인의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념해달라”며 “굉장히 위험한 거래란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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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