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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박상기 법무부 장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

“부처 간 이견 없이 특별법 제정 방안 잡혀…피해 입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법무부는 가상화폐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법무부의 입장 방향으로 부처 간 이견이 없어 특별법 제정으로 방안이 잡혔고 시행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의 경우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며 “산업 발전의 긍정적 측면보다 개인의 금전적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관계기관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실명제 실시, 범죄 집중단속, 거래소 폐쇄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의 이날 발언은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법무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가상 화폐 관련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정부로서는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지만 개인의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념해달라”며 “굉장히 위험한 거래란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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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